사진 ) 좌에서 4번째 도선제회장, 박용철군수, 이상권총재 회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4월 13 오후 2시부터 한 시간 동안 취재 약속으로 박용철 강화군수님과 기획 참모진분을 만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우리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NGO 단체의 이상권총재와 도선제 회장의 참석과 에코핀 김형준대표,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언론 홍보 정인성 위원장, 환경감시일보 송영배 편집국장,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강화지회의 대표와 임원진의 참여로 진행되었다.
회의 안건과 의제 채택은 강화군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30조 조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제안한 두 가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를 나눴다.
제안 의제 요약
-가연성 폐기물 진공 무산소 열분해기 설치
기존 소각 방식과 달리 산소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 가연성 폐기물(음식물, 폐플라스틱 등)을 열분해 과정에서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를 유화정제 시스템을 더하여 경질유를 생산하는 구조로 에너지(열분해유 등)로 회수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이 시스템은 진공 무산소로 다이옥신 등 유해 환경물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 폐기물을 열분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폐기물 감량과 자원 순환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어 탄소중립 실천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강화군의 청정 환경을 유지하면서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실질적인 탄소중립 정책으로 제시했다.
사진 2) 중앙에 박용철 강화 군수,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이상권총재 모습이 보인다.
키오스크 기반 폐플라스틱 처리 시 탄소 크레딧 형태 소액 보상 시스템 구축
주민들이 폐플라스틱을 키오스크에 투입하면 즉시 소액 포인트(탄소 크레딧 형태)로 보상받는 시스템으로 일상 속 환경 참여를 게임화·인센티브화하여 환경 의식과 보호 의식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특히 섬 지역 특성을 가진 강화군에서 주민 동참을 확대하고, 폐기물 분리배출률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회의에서는 우리 단체의 의견이 아직 미흡한 부분(예: 설치 비용, 주민 수용성, 기술 검증, 법적 근거 보완 등)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고, 강화군청 측의 적극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서로의 관점을 디스커션하며 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다듬는 시간이 되었다.
강화군청의 적극적인 협조 의지와 주민 여러분의 따뜻한 동참이 더해진다면, 강화군은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을 주장했다. 특히 박용철 군수 와 참모진 여러분의 열린 자세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환경단체도 추가 자료 준비와 후속 논의를 이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하였으며, 강화군의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사진 3) 강화군청의 기획 전담팀원들
군청도 비용을 생각할 것이 아니며, 수익성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엄격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 30조에 의거한 책임에 대해서 소극적 대체에서 적극적 대처로 행정을 시스템화하여 야 한다. 특히 강화도는 북한의 방류에 의한 핵폐기물 방류에 의한 강화군 인접 바다를 해양오염의 재앙으로 몰고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환경의식 고취와 환경의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각인시켜야 하며 기업체의 마인드 대신에 관으로 써 환경보전과 보호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특히 강화군청사에서 박용철 강화군수님과 참모진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환경단체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강화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가오는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해 제재와 개선 조치가 점점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주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하며 군청은 비용 부담이나 단기 수익성을 앞세우는 소극적 태도를 넘어, 오직 법적 책임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책임을 다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사진 4) 강화군수 박용철군수 의 모습
이에 따라 강화군 행정은 소극적 대처에서 적극적 대처로 전환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해야 한다. 가연성 폐기물 진공 무산소 열분해기 설치 기와 키오스크 기반 폐플라스틱 소액 보상 시스템(탄소 크레딧 형태) 도입은 이러한 법적 책임을 실천하는 구체적 방안으로 더욱이 강화도는 지리적으로 북한의 핵폐수(우라늄 폐수) 방류 의혹으로 인한 해양오염 재앙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발생한 폐수가 예성강을 거쳐 강화만과 서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강화군 인접 바다의 환경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을 상호 이해를 나누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화군은 기업체의 수익 중심 마인드가 아닌, 공공의 환경보전과 보호에 초점을 맞춰 행정을 펼쳐야 한다. 주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환경 의식을 고취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폐플라스틱 키오스크 보상 시스템은 일상 속 참여를 유도하며 이러한 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의에서 우리 단체는 미흡한 부분에 대한 솔직한 디스커션을 통해 더 현실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했고 박용철 군수와 참모진의 열린 자세와 적극적인 협조 의지에 깊이 감사드리며, 강화군이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로 나아가고, 청정 강화의 이미지를 지켜나가는 데 주민 여러분의 따뜻한 동참을 주문하였다.
강화군은 자발적 탄소중립 시스템 구축, 주민 참여형 감축 모델,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적 투자는 강화군의 생존 전략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강화군이 환경 모델을 선도한다면, 이는 곧 행정 평가와 정치적 성과로 직결될 것이다.
박용철 군수와 강화군 행정부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책임을 미루는 낙후된 행정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환경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인가.
환경 문제를 미루는 것은 단순히 과제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지 못할 책임을 쌓아 올리는 행위다. 그리고 그 책임의 화살은 결국 피할 수 없는 순간에 행정의 수장을 향하게 될 것이다.
강화군은 ‘생활폐기물 제로’를 표방하지만, 이를 실현할 실질적인 시설 투자와 구조 설계에는 지극히 소극적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투자 대비 실속이 없다”는 경제적 논리다.
우리 환경단체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후속 논의를 통해 강화군의 탄소중립 정책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주민의 삶과 환경을 동시에 보호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
강화군의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길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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