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용적률 규제 완화, 공원녹지 기준 조정, 통합 승인 절차 확대, 공급 물량 유연화 등 다각적인 정책이 추진된다. 이번 조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택지 개발 속도를 끌어올려 주택 공급 확대를 현실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것으로, 단순한 공급 목표 제시를 넘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약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도심 내 사업성 부족 문제와 공공택지 개발 지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심부터 외곽 택지까지 전방위적인 공급 확대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용적률 규제 완화…도심 공급 확대 핵심 카드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용적률 완화다. 기존에는 역세권 준주거지역에 한정되었던 용적률 상한 완화가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까지 확대 적용된다.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허용되는 특례는 도심 내 고밀 개발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곧 주택 공급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도심 내 개발 여건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직 확장을 통한 공급 확대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 특례는 3년 한시 적용이지만, 해당 기간 내 지정된 사업은 이후에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어 사업 추진 안정성을 확보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수익성 부족으로 지연됐던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공원·녹지 기준 완화…사업성 개선 신호탄
공공주택 사업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던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5만㎡ 이상 사업에 의무 적용되던 기준이 10만㎡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중소 규모 사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동일 면적 내에서 주택 건설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며, 사업 수익성을 개선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 개정안과 연계될 경우 통합심의 확대, 건축 규제 완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 효과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정책 조합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전반에 걸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통합승인제 확대…공공택지 사업 ‘속도전’
공공택지 사업에서는 절차 간소화를 통한 속도 개선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승인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적용 대상은 기존 100만㎡ 이하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사업이 신속 추진이 가능해졌다. 실제 사례로 언급된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는 통합 승인 절차를 통해 약 6개월의 기간 단축이 예상된다.
주택 공급 정책에서 시간은 매우 중요한 변수다. 행정 절차 단축은 공급 시점을 앞당기는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며, 이는 시장 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급 유연화 정책…공공주택 물량 탄력 조정
이번 개정안은 공급 물량 조정 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기존에는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비율을 5% 범위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었지만, 이 제한이 삭제되면서 보다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는 지역별 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공공주택 수요가 증가할 경우 즉각적으로 공급 비율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협의양도인 기준을 명확히 하여 토지 보상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고 전반적인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공급 유연화 등 핵심 과제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도심과 공공택지 전반에서 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그동안 지연되던 프로젝트들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공공택지 개발 역시 절차 단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공급 중심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이 실제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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