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임승용행정사사무소’는 토지보상, 행정심판, 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 전용, 태양광 인허가, 출입국 업무 등 다양한 행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이다. 약 5년간 실무 경험을 쌓아온 임승용 행정사는 단순한 서류 대행을 넘어, 의뢰인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 광주 광산구 ‘임승용행정사사무소’ 임승용 행정사 |
임 행정사는 자신의 사무소를 “문제를 대신 처리해 주는 곳이 아니라, 의뢰인의 상황을 함께 이해하고 해결 경로를 설계하는 곳”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헵시바 행정사’라는 이름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히브리어로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는 뜻처럼, 의뢰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 곧 자신의 보람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이 같은 철학의 배경에는 23년간의 군 경력이 있다. 그는 공병대대에서 시설감독관으로 복무하며 군 시설 공사와 인허가 협의, 건축 관련 행정 절차를 수행했다. “공병대대는 말 그대로 군의 엔지니어 조직입니다. 시설 신축과 보수, 각종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인허가와 행정 절차를 깊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특히 군에서 체득한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원칙은 현재 업무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나 국유재산 매각 같은 경우, 서류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현장을 가보면 도면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 차이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 사무소는 크게 다섯 가지 분야로 운영된다. 토지보상과 행정심판, 각종 개발행위 및 농지·산지 전용 인허가, 태양광 에너지 관련 허가, 그리고 출입국 및 사업자 인허가 업무까지 폭넓게 다룬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연계된 태양광 인허가 업무가 새로운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사업은 마을 단위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주민들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임 행정사는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융자와 보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앞으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행정사의 역할이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명확하다. “제도를 먼저 보지 않고, 사람을 먼저 봅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이미 문제가 진행된 뒤 사무소를 찾는다. 허가가 거부되었거나, 보상금이 기대보다 낮거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때 임 행정사는 서류보다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는 데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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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의 강점을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23년 군 경험에서 비롯된 현장 감각, 둘째는 행정법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능력, 셋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대응이다.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정 대응, 행정심판, 필요 시 소송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함께한다.
실제 기억에 남는 사례도 있다. 해방 전후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의 유족을 대리한 경험이다. “수십 년간 이어진 가족의 아픔을 듣는 순간, 행정사의 일이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퇴직 공무원의 재해보상 추가 청구 사건이 있다. 의학 자료와 판례를 기반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며 결과를 이끌어낸 뒤, 의뢰인의 감사 인사를 받았을 때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임 행정사는 행정사의 사회적 역할도 강조한다. 특히 블로그와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이유 역시 ‘정보 비대칭 해소’에 있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행정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업계의 현실적인 한계에 대한 고민도 함께 밝혔다. 행정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법적 제한, 출입국 및 난민 관련 업무의 해석 문제, 외국인 고용 기준 등 현장과 맞지 않는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장의 실정과 괴리가 있는 정책은 결국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제도는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세 가지다. 재생에너지 인허가 분야 확대, 온라인 정보 제공 강화, 그리고 AI 시대에 맞는 행정사 업무 모델 구축이다. “단순 서류 작성은 AI가 대체할 수 있지만, 복합 민원 해결과 현장 판단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 영역에서 더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추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의뢰인들에게 이렇게 전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한 번 물어보십시오.”
행정 절차의 복잡함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특성이다. 특히 토지보상, 인허가, 행정처분과 관련된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초기에 상담을 받으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부담 없이 상담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보이지 않는 행정의 틈을 메우며, 의뢰인의 길을 함께 찾는 사람. 임승용 행정사는 오늘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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