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반드시 되돌려 받는다
– 해외유출 차단의 모든 것”
끊임없이 진화하는 범죄, 대응 핵심은 ‘돈세탁 차단’
가끔 원한에 의한 살인이 일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대부분 단순하다. 돈을 벌기 위해서다.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는 이제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 더럽고 악랄한 사건들에는 항상 따라붙는 낱말이 있다. ‘범죄수익’. 더 잔인하고 끔찍한 범죄일수록 더 큰 범죄수익이 발생한다. 범죄자들이 범죄수익을 불법적으로 해외에 송금하고 유출하는 문제는 사회적 걱정거리다. 이른바 ‘돈세탁(money laundering)’을 통해 막대한 ‘검은돈’을 빼돌리는 상황에서 신속한 범죄수익 환수와 국외 유출방지 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동기화된 범죄자들’을 멈추는 방법 ‘돈줄 끊기’
이 책 『범죄수익 국외유출 어떻게 막을 것인가』는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가 ‘범죄수익’이라는 특수 영역의 현황과 과제를 다룬 전문서다.
끔찍한 흉악범죄와 조직범죄가 언론에 대서특필될 때마다 시민들은 경악하고 분노한다. ‘엄중 처벌’과 ‘강력 대응’을 외치지만 정작 범죄율을 줄어들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어떻게 얼마나 보상을 받았는지 확인할 길도 없다. 이 책은 실제 범죄예방과 재범 억제는 가해자, 피해자, 형사정책 세 분야 모두를 세심하게 살펴야 그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동기화된 범죄자들(Motivated Offenders)의 범죄수익 해외 유출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며 ‘작정하고’ 악행을 벌이는 가해자들의 왜곡된 범죄 동기를 끊어내려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정적으로 그 흐름을 끊어내는 ‘타이밍’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범죄수익은 결코 해외로 이전될 수 없고 결국 모든 범죄 자금이 환수·동결된다는 확고한 인식을 범죄자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취약한 피해자들(Vulnerable Victims)에게 도움이 되는 국내의 다양한 계좌 정지 절차와 개선안을 소개한다. 금융기관과 수사기관, 아울러 해외 국가기관들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어떤 감독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해당 정보를 안내함으로써 불법 범죄수익과 관련해 개인이 취할 조치들을 충분히 숙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로써 개인은 자신의 계좌가 범죄 의심 계좌로 악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줄일 수 있고, 범죄수익이 국외 브로커 등을 통해 유출되는 과정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계좌동결, 해외 사례가 말해주는 것들
범죄수익의 국외유출은 말 그대로 나라 밖으로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곧 국가 간의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 계좌동결을 비롯한 국가 간 협력 시스템은 범죄수익 해외 유출차단에 효과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양국 정부 당국의 잠재적 피해자의 보호 능력이 강화되어야만 금융 사기범 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범죄 피해금을 빠르게 되찾을 수 있다. 이 책은 의심 계좌 일시정지나 동결조치를 활용하고 있는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중국, 베트남 등 해외 국가들의 사례도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다. 계좌동결과 범죄수익 환수 사례를 폭넓게 다루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점이 눈길을 끈다.
‘캄보디아 대학생 살해 사건 이후’ 우리는 무엇을 놓쳤나
2025년 캄보디아 범죄조직원에 의한 한국인 대학생 살해 사건이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자국민 적색수배자 소환과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조 수사, 범죄수익 흐름 차단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현재 보이 스피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당국은 해당 범죄 의심 계좌에 대단히 강력한 ‘계좌 전체 동결’ 및 ‘계좌 정지’ 조치를 적용하는 중이다. 범죄의 진화에 맞서며 수사능력도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현실이 고무적이다. 이 책도 피해자 들의 피 같은 돈이 어이없이 공중 분해되는 것을 막는다. 날이 갈수록 흉포해지는 범죄의 단죄에도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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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범죄수익 유출방지 모델이란?
제1절 ‘일상활동이론(RAT)’ 기반의 범죄수익 유출방지
제2절 단계별 공조수사 접근법(Step by Step Approach)
제3장 국내 범죄수익 유출의 심각성은?
제1절 국내 범죄수익 유출 관련 실태 및 법적 근거
제2절 범죄수익 국외 유출 범죄 수법
제4장 해외 국가들의 유출방지 정책은?
제1절 영국의 지급정지 정책
제2절 스웨덴의 지급정지 정책
제3절 이탈리아의 지급정지 정책
제4절 중국의 지급정지 정책
제5절 베트남의 지급정지 정책
제5장 범죄수익 유출방지 방안은?
제1절 수사기관 차원의 유출방지 방안
제2절 해외 협력 차원의 유출방지 방안
제3절 국내법 차원의 유출방지 방안
제4절 해외 선진 수사·몰수 제도 벤치마킹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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