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설 산업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되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지난 2019년 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닻을 올린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이 7년의 성과를 거쳐 국가 표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며 전국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공공발주 공사 계약 체결 전, 해당 업체가 실질적인 건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했는지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공공입찰 실태조사'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이는 단순히 서류를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불공정 거래업체가 공공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입찰 단계에서부터 원천 봉쇄하는 강력한 선제적 방어 기제다.
해당 정책의 실효성은 이미 대내외적으로 입증됐다.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 등 주요 광역 지자체가 경기도의 모델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지난 2024년에는 감사원으로부터 '적극 행정 모범사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최근 경기도가 그간의 운영 미비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발표한 '2026 세부 실행계획'은 공공조달 분야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 독보적인 행정 노하우를 배우려는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조달청은 경기도에 '입찰자격 사실 조사' 기법 공유를 공식 요청했으며, 이에 도는 서울지방조달청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 절차와 위반 사례 대응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이외에도 다수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들이 경기도의 전략적 운영체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문의를 쏟아내고 있다.
도는 향후 단속의 범위를 더욱 넓힐 계획이다. 기존의 입찰 전 조사를 넘어, 실제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해서도 '직접시공 위반' 여부 등 부실·불법 행위를 전수 점검한다. 건설 공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배성호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번 정책은 건설업계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확립하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전국적인 정책 확산을 통해 건설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대한민국 건설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철저한 현장 검증과 데이터 기반의 관리는 향후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한 행정 모델의 표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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