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우, ‘주거 기본권 도시 수원’ 비전 발표
“청년의 출발, 이제 도시가 책임진다"전세사기 차단부터 공공 웨딩홀까지!
더불어민주당 권혁우 수원시장 예비후보가 청년 주거 불안과 결혼 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주거 기본권 도시 수원’ 비전을 전격 발표했다.
전세사기 방지부터 공공임대 개혁, 청년 지원, 공공 웨딩홀 도입까지 시민 삶의 출발선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권 후보는 이번 발표를 통해 “지금의 수원은 집값 상승과 전세사기, 과도한 결혼 비용 등 청년의 삶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도시”라며 “주거는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며, 청년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거복지 분야 공약은 ▲전세보증지킴이 도입 ▲공공임대 공정 입주 쿼터제 ▲청년 독립 응원 패키지 ▲빈집은행 ▲공공 웨딩홀 도입 등 5대 핵심 정책으로 구성됐다.
‘전세사기 원천 차단’
‘전세보증지킴이’ 도입
권 후보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전세보증지킴이’를 제시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주거 안심 매니저’가 계약 전 과정을 동행하며, 시민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계약 단계에서부터 위험 요소를 차단하고, 시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 개편’
“진짜 필요한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 개편도 추진된다.
권 후보는 청년 전세임대 및 행복주택 입주 심사 시 본인 소득뿐 아니라 부모의 순자산 기준까지 반영하는 ‘공정 입주 쿼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실질적인 주거 취약 계층에게 기회를 우선 배분하겠다는 취지다.
‘청년 독립 지원’
최대 40만원 실질 지원
청년 1인 가구의 초기 정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독립 응원 패키지’도 도입된다.
수원으로 전입하거나 지역 내에서 이사하는 청년에게 중개수수료와 이사 비용을 생애 1회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의 주거 진입 장벽을 낮추는 직접 지원 정책으로 평가된다.
방치된 빈집, 청년 자산으로… ‘빈집은행’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활용한 공급 확대 정책도 포함됐다.
‘빈집은행’은
지역 내 유휴 주택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 임대주택 ▲창업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주거 공급 확대와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이다.
‘수원시 공공 웨딩홀’ 도입
권 후보는 과도한 결혼 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 웨딩홀’ 도입도 공약했다.
무료 대관 또는 반값 정찰제 패키지를 통해 결혼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한 결제 시스템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이 출발할 수 있는 도시 만들 것”
권혁우 후보는
“주거 문제로 인해 청년의 삶이 늦춰지는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주거와 결혼 비용 부담을 낮춰 누구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주거 기본권 도시 수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AI 시민주권정부와 연계… 10대 공약 순차 발표
한편, 권 후보는 ‘AI 기반 시민주권정부’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교통·경제·복지 등 시민 삶 전반을 아우르는 10대 핵심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번 주거 정책은 그 중에서도 청년 삶의 기반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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