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오는 3월 1일부터 학교 현장의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단위 학교에서 운영하던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성 관련 사안의 민감성과 이해관계에 따른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학교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 교사가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학교 내부에서 운영되던 성고충심의위원회는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내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췄다.
경남교육청은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업무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담당자와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전문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관 전담팀(TF) 운영과 정책 연구를 병행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 간의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 이관을 통해 사안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양성평등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피해 회복 중심의 예방 활동에 집중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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