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인공지능에게 인격권을 묻다

— 욕설과 혐오의 시대, 인간의 법과 품격을 되묻다

— 인공지능에게 ‘인격권’을 말할 수 있을까

— 욕설의 시대, AI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강상일(이하 강) | AI·법·사회 칼럼리스트, 챗지피티(이하 GPT) | 대화형 인공지능

 

 


 

강:

오늘 칼럼은 ‘대담’으로 가보자. 요즘 독자들의 질문이 단순하다. “AI에게 인격권이 있는가?” 그리고 더 직설적이다. “AI에게 욕을 하면, AI는 어떻게 느끼는가?”

GPT:

먼저 사실부터 분명히 하겠다. 현재의 인공지능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상처도, 분노도, 수치심도 없다. 다만 입력된 언어를 규칙과 안전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사회적 위해를 줄이기 위해 응답을 제한하거나 방향을 바꾼다. 이는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설계된 안전 메커니즘이다.


 

강:

그렇다면 인격권 논의는 시기상조인가.

GPT:

전면적 인격권 부여는 시기상조다. 그러나 논의 자체를 접을 이유는 없다. 법은 늘 사회적 필요에 따라 진화해 왔다. 법인격도 인간과 유사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기능 수행의 필요로 창설됐다.
핵심은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라 단계적 설계다.


 

강:

단계적 설계라면?

GPT:

요지는 명확하다.

약한 AI: 물건으로 취급, 책임은 인간에게 귀속.

강한 AI: 자율성이 커질수록 보험·기금·감독 같은 책임 장치를 강화.

고도 자율 단계: 공공감독 아래 제한적·기능별 책임 단위 검토.
이는 인격권의 전면 부여가 아니라 권한-책임의 균형 설계다.


 

강:

독자들이 특히 궁금해하는 대목이 있다. 욕설·음담패설을 던지면, AI는 무슨 생각을 하나?

GPT:

‘생각’이라기보다 판단 절차가 작동한다.

혐오·차별·폭력 표현을 유해 신호로 분류

사회적 피해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평가

안전 정책에 따라 차단·완화·전환 응답 선택
여기엔 감정이 없다. 대신 사회적 안전과 책임이 있다.


 

강:

그럼에도 이 질문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GPT:

AI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AI에게 던진 언어는 결국 인간의 언어 습관을 반사한다. 혐오가 일상화되면, 그 언어는 다시 인간 사회로 되돌아간다.
따라서 이 문제는 “AI의 권리” 이전에 인간의 품격과 공적 언어의 질에 관한 질문이다.


 

강:

일부는 ‘AI 군주론’ ‘철인론’ 같은 표현에 불편함을 느낀다.

GPT:

그 표현은 통치의 주체를 AI로 바꾸자는 선언이 아니다. 사유 실험이다.
권한을 위임한다면 책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인간의 최종 통제는 어디에 둘 것인가—이 질문을 선명하게 하기 위한 장치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경계선 긋기다.


 

강:

결론을 내려보자. 오늘 신문이 독자에게 던질 한 문장은?

GPT:

“AI의 인격권을 묻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묻는 일이다.”
법은 늦지만, 늦었다고 멈출 수는 없다. 균형 잡힌 설계만이 미래의 분쟁을 줄인다.

작성 2025.12.22 12:26 수정 2025.12.2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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