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시세끼 인권, 전준석 칼럼] 경찰 조직은 인권 의식 변화를 이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

체포 과정, 법 집행과 인권의 경계에서

내부에서부터 시작된 경찰 인권 감수성 훈련

변화된 오늘, 국민 눈높이에 맞서는 경찰

사진=Gemine

1998년 새벽,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들어 있던 한 남성에게 출동한 경찰관이 욕설과 저항 속에 '불가피하게 제압'했으나, 결과적으로 골절과 신경 마비라는 중상을 입히게 되었다. 법원은 취객의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들어 경찰의 '인권 침해'를 지적했다. 억울한 심정이 들 수도 있지만, 경찰은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법 집행의 정당성은 오직 '인권이라는 경계' 안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준다. 아무리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도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물리력'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사건이다.

 

1980~90년대만 해도 경찰조직 내부에서조차 '인권의 개념은 희박'했다. 상사의 강압적 문화에 길들여져 동료 간 인권조차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으며, 범죄자 인권은 더더욱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청문감사관실 근무를 계기로 나는 처음으로 '경찰조직 내 인권의식 제고'가 시민과의 신뢰 형성에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 성희롱 예방 교육, 인권 강의 등을 통해 동료 경찰관들에게 ‘업무의 본질은 인권’임을 반복해 알렸다. 이것이 내가 경찰 조직 내 인권 변화를 위해 직접 뛰어든 첫걸음이었다.

 

2000년대 이후 경찰은 점차 조직문화 차원에서 '인권과 성 평등, 다양성 존중'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여성 경찰관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모든 경찰관이 인권·성평등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면서 조직 내부 인식이 변해갔다. 특히, 현장에서 불필요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단순히 합의로 끝내지 않고 '전 직원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례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동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도 했다. 이는 작은 실천이지만, '인권 감수성을 심는 교육적 장치'로서 매우 효과적이었다.

 

오늘날 대한민국 경찰은 과거에 비해 훨씬 높은 '인권 의식'을 바탕으로 활동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법 집행', 투명한 내부 감사, 반복적인 인권 교육을 통해 '인권 존중'을 조직의 핵심 가치로 정착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남아 있지만, '민중의 지팡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인권을 지키는 법 집행자'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인권은 거창한 담론이 아니다. 동료를 대하는 태도, 시민을 존중하는 말 한마디, 절차 하나하나에서 시작된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경찰조직을 바꾸고, 결국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 된다. 그것이 내가 현장을 떠난 지금도 여전히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칼럼니스트 프로필]

 

전준석 칼럼니스트는 경찰학 박사를 취득하고 35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한 뒤 총경으로 퇴직해 한국인권성장진흥원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인사혁신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서 전문강사로 활동하며 성인지 감수성, 4대 폭력 예방, 양성평등, 리더십과 코칭, 인권 예방, 자살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학교폭력 예방 등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범죄심리학』, 『다시 태어나도 경찰』, 『그대 사랑처럼, 그대 향기처럼』, 『4월 어느 멋진 날에』가 있다.

 

경찰관으로 35년간 근무하면서 많은 사람이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것을 보고 문제가 있음을 몸소 깨달았다. 우리 국민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차별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인권이 성장할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삼시세끼 인권, 전준석 칼럼]을 연재 중이다.

작성 2025.11.26 21:57 수정 2025.11.26 21:57

RSS피드 기사제공처 : 인권온에어 / 등록기자: 전준석 칼럼니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강남3구 줄줄이 하락! 그런데 성북·중랑·금천은 올랐다?
“가슴 펴고 앉으세요” 이 말만 믿었다면? 허리 통증의 반전
건강하려고 단백질 줄였는데… 사망 위험 117% 증가?
서울 전셋값 5억 돌파! 무주택자 벼락거지 피하는 정부의 파격 대책?
치매 위험, 뇌가 아니라 팔·다리 근육에 단서가? 189만 명 연구 결과..
비싼 화장품보다 중요한 건? 뷰티업계가 주목한 이것
당뇨병 있다면 꼭 보세요! 알츠하이머 위험 1.53배의 진실
노인일자리 참여자 79% 의료비 절감 체감
난방비 걱정된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겨울철 복지 혜택 총정리
국화꽃으로 뒤덮인 서산의 가을
AI가 감염병 치료제까지 찾는다? 정부 3개 부처가 모인 이유
AI 반도체 제국에 무슨 일이? 젠슨 황 사임 충격
9개월 만에 마주 앉은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진짜 전쟁 끝나나?
반도체 도시 용인, 정작 시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신장이 굳어가는 병? 식약처가 방금 승인한 기적의 신약!
‘인생의 회전목마’를 도서관에서 듣는다고요?
32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역대급 세계 축제?!
"진짜야?" 단풍 구경하다 눈보라 맞은 유활치료원
2년 만에 헌 집이 신축으로? 삼성물산이 작정하고 만든 역대급 주거 혁명..
토스한테 영혼까지 털리던 카카오의 소름 돋는 반격
자비로 맞은 비급여 백신도 싹 다 기록? 예방접종관리법의 숨은 의미
부부관계 리셋! 5060필수코스,무병장수 생체에너지 충전 성지
돈 되는 뷰티·헬스 신소재, 10월 15일 광교에서 터진다
삼성전자가 평택에 5000억을 쏟아부은 진짜 이유?
계약갱신청구권 끝나면 길거리 나앉을 판… 최악의 전세난 해결책은?
대출 막혔는데 집은 어떻게 샀을까? 7개월 만에 7조 증발한 소름돋는 이..
삼성전자 끝났다던 전문가들, 10조 원 실적 폭격에 전부 침묵한 이유
내 집인데 왜 벌금을 내? 빈집세보다 무서운 이행강제금의 실체
유튜브 NEWS 더보기

"이건 기적이다" 유럽 의사 오열하게 한 K팝 콘서트장 모세의 기적

일론 머스크의 경고, 2030년 당신의 책상은 사라진다

부의 이동심리, 타워팰리스가 던지는 경제적 신호

그대는 소중한 사람 #유활의학 #마음챙김 #휴식

나 홀로 뇌졸중, 생존 확률 99% 높이는 실전 매뉴얼

숨결처럼 다가온 희망. 치유.명상.수면.힐링

통증이 마법처럼 사라지다./유활도/유활의학/유활파워/류카츠대학/기치유

O자 다리 한국, 칼각 일본? 앉는 습관 하나가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

겨울마다 돌아오는 ‘급성 장폭풍’… 노로바이러스, 아이들 먼저 덮쳤다

아오모리 강진, 철도·항만·도심 모두 멈췄다… 충격 확산

경기도, 숨겨진 가상자산까지 추적했다… 50억 회수한 초정밀 징수혁신으로 대통령상 수상

간병 파산 막아라... 경기도 'SOS 프로젝트' 1천 가구 숨통 틔웠다 120만 원의 기적,...

100세 시대의 진짜 재앙은 '빈곤'이 아닌 '고독', 당신의 노후는 안전합니까...

브레이크 밟았는데 차가 '쭉'... 눈길 미끄러짐, 스노우 타이어만 믿다간 '낭패...

"AI도 설렘을 알까?"... 첫눈 오는 날 GPT에게 '감성'을 물었더니

응급실 뺑뺑이 없는 경기도, '적기·적소·적시' 치료의 새 기준을 세우다

GTX·별내선·교외선이 바꾼 경기도의 하루… 이동이 빨라지자 삶이 달라졌다

행복은 뇌에서 시작된다. 신경과학이 밝혀낸 10가지 습관

행복은 뇌에서 시작된다 신경과학이 밝혀낸 10가지 습관

자신을 칭찬할 수 있는 용기, 삶을 존중하는 가장 아름다운 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