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이 10일, 정부의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 사업’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추석 연휴까지 반납하며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가동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 6개 군을 선정해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부 공모 사업으로 농촌의 생활 안정과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군은 정부의 공모 발표 즉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자체 TF를 구성해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농업인 단체·이장 협의회·스마트청양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연속 설명회를 열며 군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군청과 읍·면사무소에는 서명부를 비치하고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서명 운동을 전개해 1만여 명이 넘는 군민의 지지를 확보했다.
청양군은 이번 신청에서 청양형 농어촌 기본 소득 모델을 제시하며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웠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보완하고 예산 추계와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세부 실행 계획을 수 차례 검토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였다.
계획서에 따르면 청양형 모델은 다-돌봄 체계와 스마트(SMART) 범군민 운동에 기본소득을 결합한 구조로 농촌의 사회적 돌봄과 지역경제 활력을 동시에 추구한다. 또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청양군 기본 소득 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의 투명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계획서에는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도 담겼다. 올해 안으로 조례 제정과 예산 반영을 마무리하고 사업 선정 시 읍·면별 기본소득 도우미를 배치해 주민 편의를 지원한다. 사업 시행 전 두 차례 읍·면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 지침과 청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행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 감소율 완화(–1.69%→–1%이하) ▲유소년 인구비율 상승(5.6%→6%) ▲고령층 비율 감소(42%→41%) 등 명확한 성과 목표 지표를 설정해 사업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청년층의 지역정착 기반 강화 ▲고령층 생활 안정망 확보 ▲지역 내 자금 순환 구조 확립 ▲지역상권 활성화 등의 실질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청양군은 재정 부담보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의 활력을 회복 시키고 인구 감소를 막는 실질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양군은 앞으로 정부의 심사 절차에 맞춰 청양형 농어촌 기본 소득 모델이 전국 시범 사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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