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이수민기자]
국방부가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의 감축과 궁극적인 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관련 발언과 행동으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국방부가 제도 자체의 개편 방향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국방부는 10월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스포츠계에서 제기된 병역특례 관련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충역 제도의 감축·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병역특례 관련 언행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 의무에 대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존중해야 하는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의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국방부가 논란이 된 예술·체육요원 제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충역 제도 전반의 감축과 궁극적인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병역제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병역의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가 제도 개편의 주요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이다. 특정 분야의 성과를 이유로 병역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다른 병역의무자들과 비교해 공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두 번째는 병역자원 감소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로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존의 보충역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국방 인력 운용 측면에서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적 공감대다. 병역제도는 국민 전체의 의무와 직결되는 만큼 특정 분야에 대한 병역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충역 제도의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배경에는 최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대표팀을 둘러싼 병역특례 논란도 자리하고 있다.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이후 일부 선수들의 병역 관련 발언과 행동이 논란이 되면서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특히 팀이 금메달을 획득하면 선수 개인의 경기 출전 시간이나 득점 등 구체적인 기여도와 관계없이 같은 대표팀 구성원에게 병역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팀 전체가 함께 얻은 성과인 만큼 선수단 전체가 혜택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경기 기여도가 크게 다른 선수들에게 동일한 병역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논란은 일부 선수들의 언행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지만, 국방부의 이번 발표를 계기로 제도 자체의 존속 여부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 도입된 이후 50년 넘게 운영돼 왔다.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해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병역자원이 감소하면서 특정 분야의 성과를 병역 혜택과 연결하는 것이 현재의 병역 환경에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도 지속돼 왔다.
특히 팀 종목의 경우 선수 개인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도 제도 개선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국방부의 이번 발표가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제도의 감축과 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상태다. 실제 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개편안 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병무청 역시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편입 요건 등을 검토하고 국방부와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따라서 향후 논의에서는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축소할 것인지, 전면 폐지할 경우 기존 국제대회 선수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이번 브리핑에서 제도 개편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국민적 공감대다.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다시 불거진 병역특례 논란이 특정 선수들의 언행에 대한 논쟁을 넘어, 50년 넘게 유지돼 온 보충역 제도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정책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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