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경영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 논의를 이어갔다. 정부는 기존 폐업 중심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휴업 단계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고용보험 지원 확대와 정책보험 도입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은 8일 서울 중구에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대와 휴업 단계 사회안전망 보완 방안을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과 보험 전문가, 민간 손해보험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현장에서는 고용보험의 실질적인 효과를 경험한 사례도 소개됐다. 폐업 이후 실업급여를 활용해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은 보험료 지원 덕분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며, 실업급여가 생계 유지와 재창업 준비 과정에서 큰 버팀목이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역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이 가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함께 운영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체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사업 시행 이후 신규 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으며, 보험료 지원이 실제 고용보험 가입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휴업 단계 지원의 필요성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전문가들은 현재 운영 중인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가 폐업 이후를 대비하는 제도라는 점에는 의미가 있지만, 경영 악화로 인한 일시적 휴업이나 소득 공백을 충분히 보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휴업 단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제 폐업 경험을 가진 소상공인도 휴업 기간 동안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다면 폐업이라는 선택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휴업 단계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폐업 이후 지원뿐 아니라 위기 초기 대응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험업계도 정책보험 필요성에 공감했다. 참석한 민간보험 관계자는 농업과 어업 분야에는 다양한 정책보험이 운영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휴업 위험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는 아직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보험만으로는 보장 범위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정책보험과 민간보험이 상호 보완하는 형태의 맞춤형 보험체계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병권 제2차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기반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고용보험 지원 확대와 함께 휴업 단계 정책 공백도 보완해 휴업부터 폐업, 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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