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백선희 의원의 '부모교육 제도화 2법'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이 아동수당 수급 보호자에게 부모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부모교육 제도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 「아동수당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포함하는 이 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아동수당 수급자가 매년 부모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일시 정지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수 증명서를 발급할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한다는 점이다.
아동수당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 증진이라는 목적을 실효성 있게 달성하려면 보호자의 양육 역량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법안의 출발점이다. 법안 발의의 직접적 배경은 2024년 발생한 강릉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보호자가 아동수당 등 양육 지원금을 유흥비로 사용하고 자녀를 방치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아동수당 제도의 목적성과 관리 체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게 높아졌다.
해당 사건은 현재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과거 사례이지만, 유사한 구조적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이 이번 입법 논의로 이어졌다. 백선희 의원은 의원실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수당이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양육 책임과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가가 체계적인 양육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적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바로 이 지점을 제도적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다. 예방적 교육의 필요성이 법안의 첫 번째 근거로 제시된다.
개정안은 아동수당 수급 보호자가 매년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부모교육을 이수하고 그 증빙을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연 1회 이수를 요구함으로써 부모나 보호자가 주기적으로 양육 지식을 갱신하고, 스트레스 관리·아동 권리 이해·위기 대처 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발의자 측은 이를 통해 아동학대의 원인이 되는 돌봄 부담과 잘못된 대응 방식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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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실효성 확보가 두 번째 근거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이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선 제출을 권고하고 일정 기간 내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서류 제출 전까지 아동수당 지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복지타임즈가 보도했다. 지급 정지라는 제재 조항은 단순 권고로 끝나지 않겠다는 입법 의지를 드러낸다.
그러나 행정적 제재는 집행의 공정성과 예외 인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보호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개정안의 세부 설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동수당 지급 조건에 부모교육 이수 증빙·지급 정지 규정 추가
제도적 근거 확립이 세 번째 근거로 꼽힌다. 함께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교육을 포함한 건강가정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 이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세정포커스 보도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의 교육 이수 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해 부모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이 장치는 교육 이수 사실을 행정적으로 확인하는 기반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교육 내용의 질과 지역별 접근성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아동 권리와 보호자 책임을 연결하는 가치적 명확성이 네 번째 근거다. 법안의 핵심 방향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보호자의 역량 강화가 서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아동수당의 목적을 단순한 경제적 지원에서 돌봄·권리 보장으로 전환하려면, 수급 자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교육 내용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급 조건을 강화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와 아동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책임까지 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예상되는 반론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복지의 보편성을 훼손한다"는 것으로, 아동수당을 조건부(conditional)로 전환하면 취약층이 제도 접근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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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부모교육 이수가 시간·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정작 교육 참여가 어려운 보호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세 가지 방향에서 설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 참여를 촉진하는 인센티브와 예외 규정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첫째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무료 또는 유연한 시간대의 교육 제공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둘째다.
지급 정지 조항을 최후의 수단으로 설계하되, 명확한 정당 사유 인정 기준과 구제 절차를 법안에 포함시켜 과잉 제재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 셋째다.
예방과 처벌 사이에서 정책의 실효성과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정책 설계 측면에서 구체적인 보완책도 필요하다. 부모교육의 핵심 커리큘럼을 중앙에서 표준화하되 지역 여건에 맞춘 보완 모듈을 허용해야 한다. 연 1회 의무 이수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제공해 근로 부모·다자녀 가정·장애인 보호자 등 다양한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
교육 미이수로 인한 아동수당 일시 정지의 경우, 사전 통지와 충분한 구제 기간을 법제화해 가족의 돌봄 공백을 예방해야 한다. 이러한 보완 조치는 제재 중심의 인상을 완화하고 예방적·지원적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법적·윤리적 쟁점도 남는다.
아동수당 지급과 부모교육 이수의 연계는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보호 책임 사이의 경계를 묻는 문제다. 국가가 양육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권장하는 것은 합당하나, 이를 수급의 조건으로 전환할 때는 인권적 고려와 사회 안전망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에 두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보호자·아동·지자체·교육 전문가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법안의 성패는 입법 서명 한 줄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실행과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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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아동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지닌다. 다만 그 잠재력이 현실이 되려면 교육의 질과 접근성, 제재의 공정성이 함께 담보되어야 한다.
제재보다 지원을 앞세운 설계, 그리고 예외와 구제를 명확히 규정한 입법이 이 법안의 신뢰를 결정짓는 핵심 과제다.
FAQ
Q. 일반 보호자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A. 현재까지 공식 법안의 세부 시행령은 발표되지 않았다. 개정안의 골자는 아동수당 수급자가 매년 부모교육을 이수하고 증빙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운영하고 이수 증명서를 발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 운영 방식(온라인·오프라인), 비용 부담 여부, 증빙 제출 절차 등이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법안 심의와 시행령 마련에는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당장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각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료 양육 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실용적이다.
Q. 교육 미제출로 인한 아동수당 지급 정지 시 구제 방법은 무엇인가
A. 개정안은 미제출 시 우선 제출을 권고하고, 일정 기간 내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구제 절차와 정당 사유 인정 기준은 법안의 세부 규정과 시행령에서 확정될 사항이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행정적 통지 방법·구제 기간·정당 사유 인정 항목(질병, 원거리 거주, 장애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법안 통과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안내 체계와 복지 상담 창구를 통해 이의 신청 및 예외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급 정지가 최후의 수단으로만 활용되도록 구제 기간과 사전 통지 절차를 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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