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신청 전문, 의뢰인의 희망을 다시쓰는 보훈전문행정사 - '행정사최경록사무소' 최경록 대표행정사

기사 제공처 : 생생투데이 / 등록기자: 박성준 기자 [기자에게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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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예우와 권리를 온전히 인정받기까지는 생각보다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은 단순히 신청서 한 장으로 결정되는 일이 아니라 공무수행과 질병·부상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다양한 자료와 법적 절차를 요구하는 전문 분야다. 이러한 가운데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에서 보훈행정을 전문으로 수행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권리 회복을 돕고 있는 '행정사최경록사무소'의 최경록 대표행정사를 만나 그의 행정 철학과 전문성,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최경록 행정사는 자신을 "국가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사회복무요원들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 전 과정을 돕는 보훈 전문 행정사"라고 소개했다.

현재 행정사최경록사무소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규등록 신청은 물론 재등록 신청, 이의신청, 행정심판 대행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월남전 참전군인의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 등록 신청 및 신체검사 자문과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최 행정사가 처음부터 보훈행정만을 전문으로 했던 것은 아니다.

2019년 5월 사무소를 개업했을 당시에는 일반 행정업무를 폭넓게 수행했지만, 막상 현장에 뛰어들어 보니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춘 전문 분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다.

"처음 몇 달은 의뢰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정사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기 위해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아봤는데 당시에는 국가보훈 업무만 전문적으로 하는 행정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분야를 제대로 연구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선택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최 행정사는 산업안전기사와 위험물기능장, 응급구조사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응급구조사 자격은 의료적 이해가 필요한 보훈업무에서 큰 강점이 됐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1차 요건심사를 통과한 이후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데, 후유장애와 질병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 행정사는 "의료적인 이해가 있으니 의뢰인들에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보다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행정과 의료에 대한 이해가 함께 있어야 보훈업무의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가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절실함'이었다.

행정사최경록사무소를 찾는 의뢰인의 90% 이상은 군인이다. 병사뿐 아니라 부사관과 장교 등 직업군인도 적지 않다.

이들은 대부분 공무수행 중 척추질환(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추간판탈출증 등), 무릎부상(전방십자인대파열, 후방십자인대파열, 연골파열 등), 손목 및 발목부상(TFCC, 인대파열, 골절 등), 자가면역질환(강직성척추염, 횡단성척수염, 시신경척수염, 포도막염 등), 혈액암(호지킨림프종, 만성골수성백혈병, 만성골수증식질환 등), 뇌혈관질환(뇌출혈, 뇌경색, 모야모야병, 뇌전증 등), 심장질환(심정지, 심실세동, 심근경색증, 협심증, 부정맥, 심실성빈맥) 등을 겪은 뒤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상기병명으로 행정사최경록사무소는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보훈전문행정사 사무소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많은 분들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 줄 아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수행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고, 준비 과정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개인이 혼자 진행하면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의 올해 5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 요건심사 완료 건수는 1,957건이었지만 국가유공자 인정은 189건,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은 478건에 그쳤다. 반면 1,290건은 비해당 처분을 받아 탈락했으며, 이는 전체의 약 66%에 달하는 수치다.

최 행정사는 "신청자 세 명 가운데 두 명 정도가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하는 셈"이라며 "그만큼 처음부터 전문적인 준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사진 = 행정사최경록사무소

행정사최경록사무소는 허리디스크와 무릎 인대 손상, TFCC 손상은 물론 강직성척추염, 혈액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다.

그는 "성공사례가 많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라며 "질병의 발생 과정과 복무환경, 의료기록 등을 꼼꼼하게 분석해 가장 설득력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 사진 = 행정사최경록사무소

그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 역시 한 명의 군인이었다.

K9 자주포 포수로 복무했던 이 의뢰인은 장기간 유해 화학물질과 배기가스에 노출된 뒤 호지킨림프종이라는 혈액암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했다.

전역 직후 스스로 국가보훈 등록을 신청했지만 결과는 비해당 처분이었다. 큰 충격을 받은 그는 재신청조차 포기한 채 오랜 시간 절망 속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행정사최경록사무소의 혈액암 성공사례를 접했고, 상담을 받은 뒤 다시 한 번 용기를 냈다.

최 행정사는 약 3개월 동안 의료기록과 복무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며 입증자료를 새롭게 준비했고, 결국 요건심사를 통과한 뒤 신체검사까지 거쳐 보훈보상대상자로 최종 등록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그는 "등록 이후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말이 '삶이 180도 달라졌다'는 의뢰인의 한마디였다"며 "매월 지급되는 보훈급여금도 큰 도움이 됐지만, 무엇보다 국가가 자신의 희생을 인정해줬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하셨다"고 회상했다.

최 행정사는 이러한 순간들이 자신이 이 일을 계속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보훈행정은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훈 전문 변호사 및 법무법인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행정심판을 넘어 행정소송까지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영역은 전문 변호사와 협력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보다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그는 국가유공자 보상제도에 대한 개인적인 바람도 전했다.

최 행정사는 "현재 국가유공자 7급의 보훈급여 수준은 현실 물가를 고려하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보다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훈제도가 지속적으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 공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국가보훈 등록을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길 바란다"며 "전화상담은 무료이며, 의뢰인의 절실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친구 같은 행정사가 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취재를 통해 만난 최경록 행정사는 단순히 행정절차를 대행하는 전문가라기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삶을 다시 세우는 조력자에 가까웠다. 높은 탈락률과 복잡한 절차 속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전문성을 쌓아온 그의 노력은 보훈행정이라는 다소 생소한 분야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앞으로도 행정사최경록사무소가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 많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든든한 동반자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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