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케이드게임 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 사행성 게임 논란 이후 강화된 규제 체계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술 중심의 관리체계와 민간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건전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KHAGIA)는 6일 국내 아케이드게임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규제 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협회는 불법 사행성 게임에 대한 관리와 건전한 아케이드게임 산업의 육성을 구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아케이드게임 산업은 2000년대 중반 이른바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사행성 게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규제가 강화됐다. 이후 아케이드게임 산업 전반이 사행성 산업이라는 인식을 받게 되면서 시장 위축과 투자 감소, 콘텐츠 개발 둔화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아케이드게임이 가족 단위 여가문화와 체험형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가족형 복합엔터테인먼트센터(FEC)를 중심으로 체험형 게임과 리뎀션 게임, 스포츠 게임 등이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결합하며 산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한국건전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는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사행성 여부에 대한 관리와 산업 육성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게임물 관리체계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협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 심의와 기술 분석, 불법 게임물 판별 등 전문 영역을 담당하고,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 등 사법권 행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역할 분담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술적 판단과 사법적 판단을 구분해 각각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이러한 제안은 협회의 정책 제언이며, 관련 제도의 변경 여부는 향후 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의 정책 검토와 입법 과정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다.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협회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자율규제위원회를 운영해 불법 환전과 사행성 게임 유통을 예방하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과 회원사 교육, 신고 시스템 구축, 건전 영업소 인증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운영과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제도적 신뢰를 확보할 경우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도 제시됐다. 협회는 점수 보상형(리뎀션) 게임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게임기 하드웨어 표준화, 국산 콘텐츠 개발 확대,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이를 통해 국내 제조사와 콘텐츠 개발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게임 산업이 디지털 콘텐츠와 체험형 문화산업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아케이드게임 역시 단순 오락시설을 넘어 가족형 여가 공간과 관광 콘텐츠, 지역 상권 활성화 요소로 활용되는 사례가 해외에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국건전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점수 보상형(리뎀션) 게임의 제도화와 게임기 하드웨어 표준화, 국산 콘텐츠 확대,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아케이드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며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과 산업 발전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제안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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