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장의 진입 장벽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팍팍한 현실 속에 내 집 마련을 포기했던 이른바 '청년 무주택자'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초기 막대한 자본 없이도 경기 남부의 핵심 입지로 꼽히는 광교신도시에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주거 사다리가 놓였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끈질기게 정부에 요구해 온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특별공급 제도가 대대적인 수술을 마치고, 올 하반기 광교 A17블록에서 그 첫선을 보인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과 신생아 가구를 새롭게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2일부로 본격 시행했다. 이는 청년층과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결단이자,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대변해 온 경기도의 뚝심이 만들어낸 정책적 쾌거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인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단연 특별공급 비율의 대폭적인 확대다. 기존 전체 공급 물량의 50%에 머물렀던 특별공급 비율이 70%까지 상향 조정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이 15%로 신설되었다. 더불어,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신생아 가구에도 20%의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었다. 반면, 기존에 20%를 차지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제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15%로 소폭 하향 조정되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이름 그대로 입주 시점에 분양가의 일부 지분(통상 10~25%)만을 먼저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뒤, 이후 20년에서 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단계적으로 사들이는 혁신적인 공공분양 모델이다. 수억 원에 달하는 목돈을 한 번에 마련해야 하는 기존 분양 방식과 달리, 초기 자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이 때문에 아직 자산 형성이 덜 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그리고 오랜 기간 전월세를 전전해 온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한 주택 유형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제도는 역설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도, 정작 초기 자본이 가장 부족한 핵심 실수요층인 '미혼 청년'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 규정상 특별공급은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가구 등 이른바 '가족 구성원'을 중심에 둔 가구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청년들의 독립 시기가 빨라지는 시대적 흐름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했던 셈이다.
이에 경기도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움직였다. 지난해 7월부터 국토교통부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근본적인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청년 계층을 특별공급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이에 따른 공급 비율 조정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청년층이 절망하지 않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별도의 진입로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경기도의 합리적인 논리가 결국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바꾸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의 혜택은 당장 올해 하반기 경기도가 공급을 앞두고 있는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즉각 적용된다. 총 240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광교 A17블록은 우수한 교통망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춰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알짜 단지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그동안 광교 입성을 꿈꾸기 어려웠던 청년층과 신생아 가구도 당당하게 특별공급 청약표를 던질 수 있게 되었다. 자산 격차가 곧 주거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열린 것이다.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김태수 과장은 이번 성과에 대해 "지방정부가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 실제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하며, "도는 올 하반기로 예정된 광교 A17블록의 공급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대책과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특별공급 개편이 단순한 비율 조정을 넘어, 향후 대한민국 공공주택 공급 정책의 패러다임이 청년과 출산 가구 중심으로 재편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광교 A17블록의 성공적인 분양은 향후 수도권 전역으로 지분적립형 주택이 확산되는 훌륭한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광교 A17블록에 적용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신설은 팍팍한 경제 상황 속에서 집을 포기해야만 했던 청년들에게 다시금 희망을 심어주는 상징적인 정책이다. 초기 분양가의 일부만으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신도시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분양 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을 허무는 혁신이다. 이번 경기도와 국토부의 합작품이 단발성 정책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청년 주거 정책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아 더 많은 무주택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견고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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