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과징금 부과 중심의 현행 제도만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청년들과 전문가들은 기업과 정부가 보다 실질적인 재발 방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통신소비자보호센터(KTPC)는 지난 6월 29일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청년정책포럼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보호체계 개선방안’을 개최하고, 논의 결과를 정리한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KTPC는 주요 기업들에 부과된 개인정보 관련 과징금 규모가 SKT와 쿠팡 등을 포함해 7500억 원을 넘어섰지만, 같은 기간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45.6% 증가한 점에 주목했다. 과징금이 확대됐음에도 사고 감소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약 195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티빙 사례를 언급하며 현행법상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되는 과징금 상한이 약 122억 원 수준에 머물러 실제 피해 규모와 비교하면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체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포럼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각종 디지털 범죄로 이어지는 연결 구조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참석자들은 단순히 유출 사고를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수준을 넘어 피해 예방과 사후 대응 체계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현행 집단소송 제도가 피해자가 직접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하는 옵트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실제 피해 구제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논의됐다. 이에 KTPC는 별도의 참여 신청 없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집단소송 대상에 포함되는 미국식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을 정책 대안으로 제안했다.
청년 발표자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직접 전달했다. 프리랜서 김효진 씨는 기업과 정부 모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면 디지털 환경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취업준비생 윤은빈 씨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성인 이후가 아니라 중·고등학교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수 씨는 기업들의 보안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보안 투자를 의무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민희 씨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의 보상보다 피해 자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수형 KTPC 대표는 현행 제도가 피해자가 직접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소비자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상황에서도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은 현재의 제재 방식이 충분한 예방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보다 명확하고 강력한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PC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모두 다섯 가지 정책 과제를 마련해 국회 정무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비자단체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책 제언에는 옵트아웃 방식 집단소송 제도 도입, 과징금 집행 효과에 대한 검증과 재발 방지 의무 강화,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확대, 개인정보 보호 교육 법제화,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까지 연계 대응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KTPC는 통신과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로,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개선과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정책포럼에서는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과징금 중심 제도의 한계를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집단소송 제도 개선과 기업의 보안 책임 강화, 개인정보 보호 교육 확대, 2차 피해 대응 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정책 제언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과 함께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기업의 보안 투자 확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정보 관리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과 금융 안전까지 연결되는 사회적 위험 요소다. 사고 발생 이후의 제재보다 예방 중심의 정책과 피해 구제 체계가 함께 마련될 때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포럼의 핵심 메시지로 제시됐다.
한국통신소비자보호센터 소개
한국통신소비자보호센터(KTPC)는 통신 및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소비자 보호 단체다. 개인정보 유출, 통신 분쟁, 디지털 소비자 피해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조사와 정책 연구를 수행하며,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책 포럼과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KTPC는 기업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는 비영리 단체다. (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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