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의결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과 고시 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후속조치로,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공인 범위 ▲불법‧허위정보 신고 절차 ▲사실확인 단체의 규범 ▲투명성센터 업무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특히 SNS·온라인 커뮤니티 등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플랫폼을 ‘대규모 서비스’로 규정해 자율적 운영정책과 보고서 공표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명확해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가중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부과 기준이 마련되었지만, 실제로 불법‧허위정보를 판정하고 조치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은 불가피하다.
또한 신고 절차와 사실확인 단체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규정되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얼마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현장에서 자율규제와 행정적 감독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제도는 보여주기식으로 흐를 수 있다.
결국 이번 시행령의 성패는 현장 적용과 실효성 확보에 달려 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관리 체계와 투명한 운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법과 제도는 선언에 그칠 뿐이다.
시행령의 핵심은 무엇인가?
대규모 플랫폼의 책임 강화와 불법‧허위정보 유통 방지, 피해 구제다.
논란의 소지는 무엇인가?
불법‧허위정보 판정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존재한다.
실효성을 높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투명한 운영, 독립적 사실확인, 현장 관리 강화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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