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170만 달러 연구로 '준비도 중심' 전환 평가
캐나다 맥마스터대학교의 멜리사 킴버(Melissa Kimber) 교수는 캐나다 공중보건국으로부터 170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향후 5년간 아동 복지 시스템에서 성인이 되는 전환기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시험한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는 나이를 기준으로 지원을 끊는 기존 관행을 준비도(readiness)를 기준으로 전환함으로써 노숙, 정신건강 문제, 실업 등 기존의 불균형한 결과를 줄이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맥마스터대학교 보건과학부(McMaster University, Faculty of Health Sciences)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캐나다 전역 20개 이상의 기관과 협력해 현장에서 공평한 기준을 구현하고 그 효과를 측정할 예정이다. 킴버 교수는 캐나다 청년 보호 옹호자 국가 위원회(National Council of Youth in Care Advocates, NCYICA)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이끈다.
한국 사회도 보호체계에서 독립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다. 보호종료 과정에서 주거 불안과 정신건강 악화, 취업 어려움이 빈번하게 보고된다는 점은 국제적 연구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사안이다. 그러나 현재 많은 제도는 만 18세 혹은 만 20세 같은 연령 기준에 맞춰 지원을 종료한다는 점에서 개인별 준비도와 무관하게 서비스를 중단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캐나다의 '공평한 기준(Equitable Standards for Transitions to Adulthood for Youth in Care)' 실험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전환의 기준 자체를 다시 설계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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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구체적 설계와 범위는 분명하다. 연구팀은 5년 동안 캐나다 전역 20개 이상의 기관과 협력해 실제 환경에서 기준을 적용하고 그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킴버 교수는 이 연구의 목표를 두고 "공평한 기준이 바로 이러한 지식에 기반하여 구축되었다"라고 밝혔다. 연구는 아동 복지 시스템을 떠나는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성인기로 전환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실질적 근거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비 170만 달러(1.7 million dollars)는 현장 적용과 평가, 그리고 정책 제안까지 포함한 중장기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규모다.
경험자의 전문성(lived expertise)을 설계 중심에 두다
이 프로젝트가 강조하는 또 다른 축은 '경험자의 전문성(lived expertise)'의 중심화다. 킴버 교수는 "시스템 변화의 설계와 평가 모두에서 경험자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할 때, 엄격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개선을 가져올 증거를 생성할 기회가 된다"라고 말했다. 즉 현장에 있었던 청년들의 경험을 단순한 사례가 아닌 설계·평가의 핵심 입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런 접근은 기존의 전문가·행정 관점에서 놓치기 쉬운 전환 시점의 미세한 필요와 준비 상태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별화된다. NCYICA와의 공동 운영 체계 역시 당사자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실질적 강점 중 하나다.
'공평한 기준'의 핵심 내용은 간단명료하다. 나이가 아니라 준비도(readiness)에 따라 지원을 연장하거나 단계적으로 제공하고, 유연하면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전환 실패의 위험을 낮추는 것이 목표다. 맥마스터대학교 보건과학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이러한 기준이 실제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 정신건강 회복, 경제적 자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량·정성적으로 측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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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연구들이 문제로 지목한 노숙, 정신건강 문제, 실업률의 불균형은 이 연구의 출발점이자 핵심 측정 지표로 기능한다. 예상되는 반론 가운데 하나는 비용과 행정적 부담이다. 장기적 지원을 확대하면 단기적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투자 대비 효과를 측정하는 엄격한 평가 설계는 단기 비용을 미래의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연결할 근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반론은 지원 연장이 자립 동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준비도 기반의 지원이 개인의 역량과 의지를 평가해 맞춤형으로 제공될 때 자립을 촉진할 수 있음을 전제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동일한 횟수의 지원을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점과 내용에 맞춘 유연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한국 보호종료아동 정책에 주는 실천적 시사점
한국적 시사점은 분명하다. 전환 기준을 연령에서 준비도로 전환하는 실험은 한국의 보호종료아동 정책에도 적용 가능한 논점이다.
정책 설계와 평가 과정에 경험자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포함하면 현장성과 수용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체계적 평가를 통해 장기적 비용·편익을 가시화하면 재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를 설득력 있게 다룰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중앙·지방 정부와 복지기관, 당사자 단체가 참여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준비도' 기준을 시험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제도를 개편하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캐나다의 170만 달러 규모, 5년간 20개 이상 기관 협력 실험은 연령 기준 중심의 기존 전환 지원 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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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체계에서 독립해야 하는 청년들을 연령표 기준으로 '보내는' 일을 지속할 것인지, 개개인의 준비 상태를 기준으로 '돕는' 체계로 옮겨갈 것인지는 한국 사회도 외면하기 어려운 정책 선택이다. 이 실험의 결과가 축적될수록, 한국의 보호종료 청년 정책 논의도 증거 기반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FAQ
Q. 일반 시민이나 지역사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A. 현재까지 공식 발표된 사실은 맥마스터대학교의 연구 계획과 캐나다 공중보건국의 연구비 지원(170만 달러, 5년)이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지역사회 단체는 준비도 기반의 지원 기준을 시험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설계하거나 기존 지원의 조정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경험자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참여 모델을 지역 차원에서 시도하면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향후 연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이나 민간 지원 프로그램 설계에 실무적 근거로 쓰일 전망이다.
Q. 준비도(readiness) 기준 도입 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어야 하나
A. 공식 문서에서 세부 역할 분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연구 설계상 20개 이상의 기관과의 협력이 예정되어 있다. 중앙정부는 법·제도적 틀과 재원 배분 원칙을 마련하고, 지방정부는 현장 실행과 개별 청년의 준비도 평가·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이다. 경험자의 전문성을 반영한 평가 도구와 데이터 공유 체계를 마련해 중앙과 지방이 일관성 있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파일럿 결과를 바탕으로 역할과 재원 배분을 조정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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