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중심 행정의 새로운 전환점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9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국가 운영 비전인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기존 디지털 정부 체계를 넘어 국민 참여와 민주적 가치를 중심에 둔 행정 혁신 방향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전자정부에서 AI 민주정부로의 진화가 시작됐다.
정부는 그동안 행정 효율성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전자정부의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국민 권익을 강화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 운영 체계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전략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행정 서비스 전반을 혁신하는 공공 인공지능 전환 정책의 기준점 역할을 하게 된다.
AI 민주정부의 핵심은 국민 체감형 행정이다.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드는 친절하고 유능한 정부’를 AI 민주정부의 개념으로 정의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친절한 정부, 함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를 3대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범정부 차원의 AI 혁신 전략이 본격 가동된다.
이번 전략은 특정 부처의 개별 사업이 아닌 전 정부 조직이 함께 추진하는 중장기 국가 전략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향후 각 부처가 공통된 기준 아래 인공지능 기반 행정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과 행정 생산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민 의견이 AI 정부의 출발점이 된다.
행정안전부는 전략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 의견 수렴 절차도 마련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소통24 플랫폼을 통해 6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이런 AI 정부를 원합니다’ 정책 제안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수렴된 의견을 향후 정책 설계 과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AI 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확산과 디지털 혁신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 포상이 진행됐다. 민간 초거대 AI 모델의 공공 활용 확대에 기여한 강인호 네이버 전무가 국민훈장을 수상했으며, 감염병 빅데이터 통합 기반 구축을 통해 AI 방역 체계 도입을 앞당긴 김성순 질병관리청 과장이 근정포장을 받았다.
AI 시대의 정부 역할도 새롭게 정의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공지능이 국민 개개인의 목소리에 더욱 세밀하게 응답하는 행정 혁신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민주정부 전략을 통해 인공지능을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국민 모두가 AI 전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은 행정 효율성 중심의 디지털 정부를 넘어 국민 참여와 민주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국가 운영 모델을 제시했다. 인공지능 기술을 공공 영역 전반에 적용함으로써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 확대, 국민 체감형 행정 구현이 기대된다.
AI 기술은 이제 단순한 행정 보조 수단이 아닌 국가 운영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AI 민주정부 전략은 기술 혁신과 민주주의 가치를 결합한 미래 행정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국민 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정책 성과 창출 여부가 성공의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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