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엔드오피스텔 임차 계약을 앞둔 임차인이라면 대부분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상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안전한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수억 원대 보증금이 오가는 하이엔드오피스텔의 경우 작은 권리관계 변화가 향후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계약 전 더욱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 한 번, 잔금 전 한 번 더 확인해야
많은 임차인들이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뒤 문제가 없으면 안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동산 권리관계는 언제든 변동될 수 있다.
실제로 계약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잔금 지급 전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압류가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등기부등본을 최소 두 차례 확인할 것을 권한다. 첫 번째는 계약서 작성 직전이며 두 번째는 잔금 지급 직전이다.
특히 수억 원 규모의 보증금이 들어가는 하이엔드오피스텔 계약이라면 잔금 지급 당일 최신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표제부 확인이 가장 먼저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갑구와 을구부터 살펴본다. 그러나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표제부다.
표제부에서는 건물 주소와 건물명, 동·호수, 전용면적, 대지권 등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이엔드오피스텔의 경우 브랜드명과 등기상 건물명이 다른 사례가 있으며, 하나의 건물 안에 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된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단순한 정보 확인 과정에서 의외의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갑구에서는 실제 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갑구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는 부분이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은 현재 소유자다.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실제 등기상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갑구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개시결정, 가등기, 신탁등기 등이 기재돼 있다면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신탁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은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추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규모를 살펴봐야
임차인의 보증금 안전성과 가장 밀접한 부분은 을구다.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각종 담보권과 권리관계가 기재된다.
많은 임차인들이 근저당권의 존재 여부만 확인하지만 실제로는 규모와 순위가 더 중요하다.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은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근저당권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임차인 보증금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얼마나 존재하는지다.
만약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권리자들이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에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지까지 검토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이력이 있다면 원인을 확인해야
등기부등본을 보다 보면 과거 임차권등기명령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다.
과거에 임차권등기가 있었다고 해서 현재도 반드시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해결됐는지, 현재는 완전히 정리된 상태인지 정도는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과거 이력은 해당 부동산의 자금 흐름이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이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말소사항 포함 등기부등본도 확인하면 좋다
일반적으로는 현재 유효한 권리관계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증금 규모가 큰 임대차계약이라면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부등본까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과거 소유권 변동이 잦았는지, 근저당권 설정과 말소가 반복됐는지, 압류 이력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상태만 보는 것보다 과거부터 이어진 권리관계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모든 위험을 확인할 수 없다
등기부등본은 임대차계약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서류다.
하지만 등기부등본만으로 모든 위험 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 확인, 전입신고 가능 여부 검토,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검토, 계약서 특약 검토, 임대인 관련 사항 확인 등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건물이 얼마나 고급스럽고 화려한가가 아니라 임차인의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다.
보이는 가치보다 중요한 것은 보증금의 안전성
최근 하이엔드오피스텔 시장은 고급 로비와 커뮤니티 시설, 컨시어지 서비스, 우수한 조망권 등을 앞세워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보증금이다.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기본 서류지만 그것만으로 계약의 안전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계약 전에는 권리관계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수억 원대 보증금이 투입되는 하이엔드오피스텔 계약이라면 계약 직전과 잔금 지급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한 임대차계약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문의: 예안하에셋 강동주 기자
(강남역 하이엔드오피스텔 전문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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