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가 더 이상 일부 가정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26년 6월 12일 발표한 「2025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9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만657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2만2746건보다 16.8% 증가한 수치이자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2019년 1만6071건과 비교하면 65.5% 증가했다.
노인학대 신고 2만6578건…역대 최대 기록
최근 노인학대 신고는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9년 1만6071건이던 신고 건수는 2020년 1만6973건, 2021년 1만9391건, 2022년 1만9552건, 2023년 2만1936건, 2024년 2만2746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 2만6578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증가율은 16.8%로 최근 수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 인구가 증가한 데다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신고 인식이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신고 증가를 단순히 신고 활성화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가족관계 단절 우려와 경제적 의존성 등으로 인해 여전히 신고되지 않는 잠재적 학대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학대 판정 7973건…5년 중 가장 많아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도 증가했다.
2025년 학대 판정 건수는 7973건으로 전년 7167건보다 11.2% 증가했다. 신고 건수 대비 학대 판정 비율은 약 3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학대 판정 사례로 분석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은 상당수 사례가 장기간 반복된 학대인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과 개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배우자 학대 39.4%…'노노학대' 심각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배우자 학대 증가다.
노인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3563건으로 전체의 39.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아들이 2123건(23.5%)을 기록했다. 과거에는 아들에 의한 학대 비중이 높았지만 2021년을 기점으로 배우자 학대가 아들 학대를 추월한 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배우자 비중은 2021년 29.1%에서 지난해 39.4%까지 상승했다. 반면 아들 비중은 같은 기간 감소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를 대표적인 '노노(老老)학대' 현상으로 분석한다. 고령 부부 가구 증가와 함께 치매, 만성질환 돌봄 부담, 경제적 스트레스, 장기적인 부양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노인 부부 간 학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학대 10건 중 9건은 가정에서 발생
노인학대는 대부분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이 7076건으로 전체의 88.7%를 차지했다. 이어 생활시설 614건(7.7%), 이용시설 87건(1.1%) 순으로 집계됐다.
가정은 노인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지만 동시에 외부의 감시와 개입이 어려운 공간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피해 사실이 장기간 숨겨지거나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 형태 역시 노인부부 가구가 42.3%로 가장 많았다. 자녀동거가구는 27.7%, 노인 단독가구는 15.8%로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대부분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44.2%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가 43.5%로 뒤를 이었다. 방임은 5.3%를 차지했다.
특히 정서적 학대는 폭언과 모욕, 위협, 무시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외부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아 피해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재학대 건수는 884건으로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전체 학대 사례 대비 비중은 11.1%로 소폭 감소했다. 정부는 AI 모니터링과 ICT 기반 사후관리 시스템 확대를 통해 재학대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노인학대는 가족문제가 아닌 사회문제"
전문가들은 노인학대를 단순한 가족 갈등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노인학대 역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인권 문제라는 것이다.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정부는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고위험군 상시 모니터링, 노인학대 신고 앱 기능 개선, 예방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 문화 정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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