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콜로지코리아=이거룩 기자]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해 도민의 생활 안전과 공공 이익을 침해하는 환경 위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집중 단독 행동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달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환경 감시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 4회 운영되는 분야별 집중 신고 기간의 일환으로, 특히 올해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생활 속 환경 위반 행위 전방위 감시… 구체적 증거엔 '최대 200만 원' 포상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의 중점 대상은 도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7대 주요 환경 침해 행위다. 주요 유형으로는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불법 재활용 ▲폐수 무단 방류 ▲대기·물환경시설 미신고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위반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는 이미 공익제보 시스템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2025년)에는 허가받지 않은 토지에 건설폐기물을 무단 보관해 관련 법률을 위반한 중간처리업체를 적발, 영업정지 1개월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대담하게 제보한 도민에게는 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을 통해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사법·행정 처분으로 이어지는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심의를 거쳐 상당액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특히 신분 노출이나 조직 내 불이익을 우려하는 내부고발자를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적극 가동한다.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상담 및 대리 비용은 경기도가 전액 부담해 제보자의 문턱을 낮췄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 생활환경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우 도민 여러분의 용기 있는 적극적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촘촘해지는 민관 합동 감시망'… 단속 효율 극대화 기대
이번 경기도의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은 향후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 감시 체계를 선진화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환경오염 행위는 은밀한 야간이나 외진 사각지대에서 주로 발생해 공무원의 제한된 순찰 인력만으로는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도민들의 '생활 밀착형 제보'와 블랙박스·CCTV 등의 구체적 증거 수집이 결합하면서, 도내 전역이 24시간 감시 체계로 전환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실명 대리신고제'와 전액 비용 지원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기업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내부 관계자의 고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 외관상의 위반을 넘어 조직적으로 행해지던 폐수 무단 방류나 불법 매립 같은 고질적이고 대규모인 위법행위를 타격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도가 배포할 유형별 홍보물과 시군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도민들의 환경 법규 인식이 높아지는 효과 역시 부수적인 기대 요소다.
도민의 용기가 만드는 청정 경기, '포상'과 '보호'의 선순환 모델
"환경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속 공무원의 패트롤카가 아니라, 불의를 지나치지 않는 도민의 스마트폰이다."
이번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행보는 단순한 '신고 접수'의 차원을 넘어, 민관이 함께 만드는 거버넌스형 환경 행정의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있다. 498개 법률 위반 행위를 포괄하는 경기도 공익제보 시스템이 환경 분야에 집중 적용되면서 제도적 실효성은 더욱 단단해졌다.
가장 돋보이는 점은 '확실한 보상'과 '철저한 보호'라는 두 가지 신뢰 자산을 도민에게 제공했다는 것이다. 2025년 실제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를 전면에 공개한 것은 공익제보가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확신을 심어준다. 아울러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하는 안심 스크린(비실명 대리신고)은 고발자가 마주해야 할 심리적 장벽과 보복의 공포를 행정이 적극적으로 분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결국 청정 경기도를 유지하는 힘은 행정력의 강제성이 아닌,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감시자가 되는 공동체 의식에서 나온다. 이번 2주간의 집중 신고 기간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환경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강력한 사회적 경고 신호로 기능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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