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지방선거 온라인 신고 캠페인을 진행

<온라인 신고> 함께해요!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소중한 한 표, 발달장애 유권자의 권리보장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참정권, 우리의 힘으로 함께 만들어요!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달장애인의 소중한 한 표를 지키기 위한 온라인 신고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이 캠페인은 발달장애인이 투표과정에서 겪는 부당한 상황과 차별 사례를 수집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캠페인 안내문에는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참정권, 우리의 힘으로 함께 만들어요!”라는 문구와 함께 발달장애 유권자의 권리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신고 대상에는 ▲투표보조 거부 ▲가족이나 활동지원사의 동행 제한 ▲투표 과정에서의 차별적 언행 ▲선거관리원의 부당한 제지 등이 포함된다. 특히 발달장애 유권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지원을 제공해야 함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내문은 “투표보조가 필요한 발달장애 유권자의 경우, 사전투표 기간에 적극적으로 투표보조를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선거관리원이나 참관인이 이를 부당하게 제한할 경우 온라인 신고를 통해 사례를 접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가족이나 활동지원사 등 동행인이 투표보조를 하는 과정에서 제지를 받거나,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안내와 응대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접수된 신고 내용 중 일부는 투표보조 소송 등 법적 대응 자료로 제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함께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투표는 모든 시민의 기본 권리”라며 “발달장애인도 차별 없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기간은 6월 8일까지이며 문의는 한국피플퍼스트,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는 QR코드 및 전용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 과정에서 겪은 사례를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다.

 

 

작성 2026.05.30 01:28 수정 2026.05.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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