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소사이어티=김범일 기자] 경기도가 장애인복지시설 내 학대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현장 인권 모니터링에 나선다. 단순 서류 확인이나 형식적인 지도점검 수준을 넘어, 전문 교육을 받은 모니터링단이 직접 시설 현장을 방문해 장애인 이용인의 실제 생활환경과 인권 보장 수준을 정밀하게 살피는 방식이다.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6년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상황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며, 오는 6월부터 8월 말까지 약 3개월간 경기도 내 장애인주간이용센터와 장애인 보호시설 등을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전문 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약 40여 명의 전문 모니터링단이 참여한다. 모니터링단은 3~5명씩 팀을 구성해 합동으로 시설을 방문하며, 시설 운영 전반과 장애인 이용인의 생활환경, 인권 보장 수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 시설평가가 아닌 ‘현장 중심 인권 모니터링’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의 실제 목소리를 듣고,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요소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인권침해까지 확인”… 참여관찰·면담 중심 점검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단순 폭행이나 신체적 학대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시설 운영 과정에서 강압적 통제나 방임은 없는지, 이용인의 의사가 존중되고 있는지까지 폭넓게 살펴볼 예정이다.
모니터링단은 장애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면담과 참여관찰을 진행하며 ▲일상생활 통제 여부 ▲사생활 보호 ▲의사 표현 존중 여부 ▲프로그램 참여 강요 여부 ▲언어·정서적 학대 가능성 ▲생활환경 안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특히 언어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행동 변화와 생활 반응,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해 숨겨진 인권침해 징후를 확인하는 방식도 함께 활용할 예정이다.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학대는 단순 폭행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 제한과 통제, 무시와 방임처럼 일상 속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모니터링은 시설 이용 장애인의 삶을 실제로 들여다보고 인권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현장 중심 점검”이라고 설명했다.
전문 면담원 양성과정 진행 중… “현장에서 놓치면 안 된다”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현재 ‘2026년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상황 모니터링 사업’의 일환으로 5월 2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전문 면담원 양성과정을 진행 중이다.
이번 교육은 단순 이론교육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어떻게 발견하고 기록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 실습형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 참가자들은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조와 특성 이해를 시작으로 ▲인권상황 모니터링 지표 ▲장애인 권리협약 ▲장애 특성별 의사소통 이해 ▲참여관찰 기법 ▲면담 기록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받고 있다.
또한 실제 사례와 영상 기반 참여관찰 실습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훈련도 이어지고 있다.
1일차 교육에서는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가 인권상황 모니터링의 배경과 목적, 장애인 인권 및 의사소통의 중요성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교육 과정에서 “인권 기준은 시대 변화에 따라 계속 확장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배우고 점검하지 않으면 무의식 중에도 반인권적 환경이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일차와 3일차 교육에서는 권리 지표 분석과 참여관찰 기록 작성, 면담 기록 방법, 영상 기반 사례 실습 등을 중심으로 실제 현장 대응 훈련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모니터링단은 장애인의 작은 행동 변화와 표현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관찰 역량을 훈련하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을 보다 철저하게 검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단순 형식적 점검이 아닌 실제 학대와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실전형 전문 면담원 양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에서는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기반으로 ▲자립생활 권리 ▲지역사회 참여 ▲자기결정권 ▲폭력·학대·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와 안전 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장애인 인권은 선택 아닌 기본”… 경기도 현장 대응 강화
경기도는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와 제3차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2023~2027), 경기도 장애인정책기본계획(2024~2028)을 바탕으로 장애인 인권보호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학대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인권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 대응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향후 시설 운영 개선과 정책 보완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단순 지적이나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으로 연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장애인 인권은 특정 시설이나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가치”라며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인권교육을 통해 장애인 학대 예방과 권리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범일 기자
경기도 비상임인권보호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2026년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상황 모니터링 사업’ 모니터링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로 활동하는 등 장애인 인권과 학대예방 분야에서 현장 중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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