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되면서 지역 정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현직 시장의 핵심 공약과 행정 성과 홍보 전반이 형사 고발 대상에 오른 만큼 선거판 전체를 흔들 ‘초대형 변수’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최근 주광덕 시장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남양주남부경찰서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의 핵심은 단순하다.
“주광덕 시장이 시민들에게 ‘이미 이뤄진 성과’ 처럼 홍보한 내용들이 실제로는 과장되었거나 현실성과 객관성이 부족한 허위 홍보였다”는 것이다.
사진: 남양주 남부경찰서 주광덕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정 접수
GTX-B ‘착공’…진짜 공사인가, 행사였나
가장 폭발력이 큰 쟁점은 GTX-B다.
주광덕 시장은 그동안 GTX-B 착공을 대표적 시정 성과로 내세워왔다. 그러나 고발인은 “시민이 인식하는 착공은 실제 공사가 시작됐다는 의미인데, 실제로는 행정적 착공식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
즉, ‘삽도 안 떴는데 착공했다고 홍보했다’는 프레임이다.
GTX-B는 남양주 시민들의 최대 관심 현안인 만큼, 이 쟁점은 단순한 문구 해석을 넘어 유권자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학병원 유치” 현실성 있나
주광덕 시장의 핵심 공약인 대학병원 유치도 정 조준됐다.
고발인은 경기도 병상수급 관리계획상 구조적 제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 재정 및 권한 문제 등을 근거로 “현실적으로 임기 내 실현 불가능한 사안을 마치 곧 성사될 것처럼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병원 유치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돼 왔다.
이번 고발은 그 의문을 법적 쟁점으로 끌어올린 셈이다.
9호선·수석대교·대학 유치까지 전면전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고발장에는 종합대학교(의대·간호대 포함) 유치, 수석대교 임기 내 착공, 지하철 9호선 연장 등 민선 8기 공약 이행률등이 모두 포함됐다.
고발인은 “단순 행정절차를 실제 성과처럼 포장해 시민 판단을 왜곡했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번 사건은 ‘성과 홍보’와 ‘허위사실 공표’의 경계선을 어디까지 볼 것 인가의 문제다.
현직 프리미엄이냐, 허위 홍보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경우 성립할 수 있다.
특히 현직 단체장은 일반 후보와 달리 행정 정보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상황을 알고도 사실과 다르게 홍보했다면 법적 책임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
고발인은 “현직 시장은 사업의 실제 진행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남양주 선거판 뒤흔드나
이번 고발은 단순한 법률 사건이 아니다.
GTX-B, 대학병원, 9호선은 모두 남양주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초민감 이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남양주시장 선거 최대 악재”, “현직 프리미엄 정면 타격”이 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판단과 별개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남양주 선거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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