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법적 책임 경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원동력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법적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6년 5월 21일 간담회에서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형사·민사상 책임을 면책하는 방향으로 법무부와의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사고 발생 시 책임에 대한 불안감으로 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대통령실 역시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사 면책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현재 시행 중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면책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이 사고 이후 대응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전 예방조치나 예견 가능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이러한 법제적 공백을 채우고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사의 책임 경감 방안 외에도 현장체험학습 운영의 외주화(아웃소싱)도 병행 검토 중이다. 체험학습 운영 전문 업체가 프로그램을 교육청 플랫폼에 등록하고 학교가 이를 선택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 방식은 외부 전문 인력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보다 명확히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간담회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주화 논의, 교육 현장에 새로운 길 제시
교원단체들은 이번 방향에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학교안전법의 추가 개정을 통해 면책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책임을 국가와 교육청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교원단체들의 공통된 요구다.
교사의 법적 부담이 줄어들수록 교사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체험학습을 설계·운영할 여지가 커진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교육 현장의 숨통을 터주는 실질적 계기로 평가받는다. 반면 외주화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교육부가 본연의 책임을 외부 업체에 넘기는 방식으로 문제를 회피한다는 시각이 일부에서 제기된다. 전문 업체가 운영하더라도 교육의 질이 균일하게 유지되지 않을 경우 학생 안전과 학습 수준 모두 저하될 수 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외주화가 문제 해결의 유일한 답이 아니며, 철저한 관리·감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주 업체에 대한 사전 인증 기준, 정기 평가 체계, 사고 발생 시 책임 귀속 절차 등 세부 제도 설계가 외주화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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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과 교육 정책 변화의 사회적 영향
이번 정책의 방향은 분명하다. 교사 면책 기준의 법적 명확화가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의 핵심 선결 조건이라는 것이다. 교사가 선의의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형사 처벌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지속되는 한, 어떤 활성화 대책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외주화는 보조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법령상 면책 기준의 명문화 없이는 근본적 해결에 이르지 못한다. 교육부가 법무부와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높다.
FAQ
Q. 교사 면책 강화가 실제로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A. 핵심은 '기준의 명확성'이다. 현행 학교안전법에도 면책 조항이 존재하지만, 현장 교사들이 실제 사고 상황에서 어느 범위까지 보호받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번 개정이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이라는 기준을 법령에 명문화하면, 교사들이 체험학습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느끼는 법적 불안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령 개정 이후에도 판례와 해석이 축적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므로, 교육부가 구체적 면책 사례 가이드라인을 함께 마련해야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다.
Q. 외주화는 체험학습의 교육적 질을 보장할 수 있을까?
A. 외주화 자체가 질 저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문 업체가 체계적 안전 매뉴얼과 교육 콘텐츠를 보유한 경우 오히려 학교 단독 운영보다 안정적일 수 있다. 관건은 교육청 플랫폼 등록 요건과 업체 평가 기준을 얼마나 엄격하게 설계하느냐에 있다. 사고 발생 시 학교·교육청·외주 업체 간 책임 소재를 사전에 계약으로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구제받는 데 혼선이 생길 수 있다. 교육부가 예고한 다음 주 발표에 이 부분의 세부 기준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Q. 학부모로서 이번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A. 우선 자녀 학교의 체험학습 운영 방식이 교사 직접 인솔인지 외주 업체 위탁인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주 업체를 통한 프로그램이라면 해당 업체의 교육청 인증 여부, 보험 가입 상황, 사고 발생 시 연락 체계를 담임 교사 또는 학교 측에 사전에 문의해 두어야 한다.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범위와 외주 업체 배상 범위가 겹치거나 충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체험학습 동의서 서명 전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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