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지역의 해묵은 과제이자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축인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기도가 관내 5개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연구기관, 행정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규제 혁파와 재정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패키지를 점검하면서, 낙후된 접경 지역의 대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행정 및 개발 분야의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정책협의 전담조직(TF) 3차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5년 8월 지자체와 광역정부, 산학연 전문가들이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한 이후 세 번째로 열린 자리로, 그간 논의된 정책 기틀을 바탕으로 실제 제도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고강도 논의가 이어졌다.
앞서 진행된 1, 2차 세션에서 도는 '지역 중심', '전향적 태도', '주도적 행정'이라는 3대 대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 지원 확보, 과도한 규제 완화,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법적 제도 개선 등 4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실무 부서별 세부 실행 지침을 정교하게 다듬어왔다.
이번 3차 본회의에는 조장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을 필두로 군협력담당관, 지역정책과, 세정과, 철도 및 도로정책과 등 인허가와 예산을 총괄하는 주요 보직자들이 총출동했다. 아울러 미군 공여지를 보유한 의정부시, 동두천시, 파주시, 하남시, 화성시 등 5개 시의 실무 과장들과 경기연구원(GRI),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안의 시급성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는 현재까지 축적된 개발 기금의 운용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경기연구원 등이 진행한 '공여구역 주변 지역 발전 및 자립 지원계획 수립' 용역의 최종 결과물을 테이블에 올렸다. 특히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기업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공업지역 지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과, 반환 부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격자형 철도·도로망 등 광역 교통망 구축 현황이 집중 점검됐다.
현장에 참석한 5개 지자체 관계자들은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입장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시군 측은 현행 법체계 시각에서 벗어나 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국비 보조 비율을 전격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파격적인 지방세 감면 및 각종 개발 부담금 면제 혜택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조장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어떻게 재창조하느냐에 따라 경기북부의 경제 지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공공기관이 원팀으로 뭉쳐 국가 재정 확보와 규제 빗장 풀기, 기반시설 조성을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3차 TF 회의에서 도출된 지자체별 핵심 건의사항과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최종적으로 조율하여, 이달 말 안으로 국회와 정부 부처에 관련 법령 및 제도적 모순을 해결해 달라는 내용의 공식 건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수십 년간 안보라는 명목하에 희생해 온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은 단순한 부지 활용을 넘어 국가 불균형을 바로잡는 시대적 과제다. 경기도의 이번 강력한 규제 혁파 드라이브와 정부 건의가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져, 경기북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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