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7년 규제지역 6만6천 호 포함 공급 추진…탈세·집값 띄우기·재건축 비리 집중 대응
정부가 수도권 주거 안정을 위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6만6천 호는 규제지역에 배정된다. 동시에 부동산 탈세, 집값 띄우기, 재건축 비리 등 시장 질서를 흔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간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단속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금융위원장, 국토교통부 1차관, 국무2차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하였다.
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서 총 9만 호를 공급하고, 이 중 규제지역에는 6만6천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모듈러 공법 적용 등을 통해 공사 기간을 줄이고,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비아파트 공급을 단기간에 늘려 주택시장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구 부총리는 “시장 질서를 흩뜨리는 행위는 한 건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또 법인이 보유한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 개에 대해서도 사적 사용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
경찰청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집값 띄우기, 재건축 비리 등 부동산 범죄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5월 19일 기준 2,200여 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861명을 송치하였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불법행위 단속을 병행해 시장 안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 중인 방안들이 신속하고 확실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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