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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출국 위기 외국인 에이스… 2026년 바뀐 ‘E-7-4 비자 점수제’로 붙잡아라

E-9·H-2 등 장기 근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이 핵심 대안

2026년 제조업 추천 쿼터 운영… K-point E74 300점 만점 200점 이상 확인 필요

한국어·소득·추천서·기업 요건까지 맞아야 체류자격 변경 가능

 

제조업 중소기업에서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는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이다. 몇 년 동안 현장 기술을 익힌 외국인 직원이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한다면, 기업은 단순히 한 명의 직원을 잃는 것이 아니다. 생산라인 경험, 설비 이해도, 작업 속도, 현장 적응력까지 함께 잃게 된다.

 

이때 기업이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E-7-4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이다. E-7-4는 일정 기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중 숙련도와 점수 요건을 갖춘 인력을 장기 체류 가능한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2026년에도 관련 추천 제도는 계속 운영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10년간 4년 이상 E-9, E-10 등의 자격으로 국내 제조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로 체류자격을 전환할 수 있도록 추천을 지원한다고 공고했다. 신청은 K-Work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안내되어 있다.

 

이번 기사는 공개된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자료와 함께, 부천 만결행정사사무소 이상용 대표행정사의 자문을 참고해 2026년 E-7-4 비자 점수제 전환 요건과 기업이 놓치기 쉬운 준비 포인트를 정리했다.

 

 

E-7-4 비자, ‘일 잘하는 직원’만으로는 부족하다

 

E-7-4 전환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우리 직원은 일을 잘하니 당연히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E-7-4는 단순 추천제가 아니라 점수제 심사 구조다. 근무 경력, 소득, 한국어 능력, 사업주 추천, 기업 요건, 감점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안내에 따르면 2026년 숙련기능인력 전환은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E-9·H-2 등 자격으로 4년 이상 합법적으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무부 점수제인 K-point E74에서 300점 만점 중 200점 이상을 충족해야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2026년 제조업 분야 2,000명 쿼터에 대해 추천서를 발급한다고 안내했다.

 

즉 핵심은 명확하다.
 

“일을 잘한다”가 아니라 “점수와 서류로 증명된다”가 중요하다.

 

 

2026년 기업이 먼저 확인해야 할 사업장 요건

 

E-7-4는 외국인 근로자만 준비해서 되는 절차가 아니다. 기업 요건도 함께 맞아야 한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안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추천 사업장 요건에는 제조업 해당 여부, 신청 외국인의 산재보험 가입, 신청일 이전 2개월간 내국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을 것, E-7-4 전환일부터 2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등이 포함된다. 제조업은 한국산업분류표 중분류 10~34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기준으로 안내되어 있으며, 조선업과 뿌리기업 확인서 제출 사업장은 별도 추천 체계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먼저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

확인 항목핵심 내용
업종제조업 해당 여부 확인
산재보험신청 외국인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
고용조정신청 전 2개월 내 내국인 고용조정 여부
근로계약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계약 가능 여부
추천 경로고용노동부·중기부·지자체 추천 가능성 확인

 

사업장 요건이 맞지 않으면 외국인 근로자의 점수가 높아도 추천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점수제 핵심은 소득·한국어·추천서다

 

E-7-4 점수제에서 기업이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소득자료다. 최근 소득금액증명, 원천징수자료, 급여 지급 내역 등이 실제 근로관계와 맞아야 한다. 단순히 월급을 받았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세무자료로 확인되는 소득이 기준에 맞는지 먼저 봐야 한다.

 

둘째, 한국어 능력이다. 다만 2026년에는 예외적으로 한국어능력 요건이 한시 유예되고 있다는 안내가 있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2026년 공고에서 한국어능력 요건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유예 중이라고 안내했다. 다만 이는 추천 경로와 세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셋째, 사업주 추천과 고용 필요성이다. E-7-4 전환은 “이 외국인이 왜 계속 필요한가”를 설명해야 하는 절차다. 단순히 “성실하다”, “오래 일했다”는 표현보다, 담당 공정, 숙련도, 내국인 대체 어려움, 생산성 기여, 교육비용 절감, 장기 고용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놓치는 5가지

 

E-7-4 전환에서 중소기업이 자주 놓치는 실수는 반복된다.

 

첫째, 체류기간 만료 직전에 준비를 시작하는 경우다. 점수 확인, 추천서 발급, 고용계약, 세무자료, 보험자료를 맞추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의 점수만 보고 기업 요건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다. 사업장 요건이 맞지 않으면 추천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셋째, 소득자료와 실제 급여 지급 내역이 맞지 않는 경우다. 세무자료와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이 충돌하면 보완 요구가 나올수 있다.

 

넷째, 과거 출입국 위반이나 근무처 위반 이력을 가볍게 보는 경우다. 감점 또는 심사상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다섯째, 추천서와 고용사유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경우다. 심사기관은 단순 호소보다 객관적 필요성과 증빙자료를 본다.

 

 

준비는 ‘만료 직전’이 아니라 ‘1년 전’부터

 

E-7-4 전환은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해서 급하게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특히 제조업 현장에서 핵심 인력으로 성장한 외국인 근로자라면 체류기간, 근속기간, 소득, 한국어, 감점 이력, 추천 가능성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가면 공정이 흔들리는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단순 연장만 볼 것이 아니라 E-7-4 전환 가능성을 조기에 검토해야 한다.

 

2026년 E-7-4 제도는 문호가 열린 만큼 요건 확인도 더 중요해졌다. 추천 쿼터가 있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점수제 기준, 사업장 요건, 추천서, 고용계약, 소득자료가 함께 맞아야 한다.

 

결국 E-7-4 전환의 승부는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숙련 인력을 붙잡고 싶다면, 감이 아니라 점수와 서류로 준비해야 한다.”

 

 

기자 고지

 

본 기사는 공개된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자료와 출입국 행정 실무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기사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근무기간, 소득자료, 한국어 요건, 감점 이력, 사업장 요건, 추천기관 기준, 관할 심사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요 참고자료: 2026년 고용노동부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추천 안내,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추천 공고, 법무부 K-point E74 점수제 관련 안내자료.

 

도움말 = 이상용 부천 만결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작성 2026.05.22 13:25 수정 2026.05.23 22:13

RSS피드 기사제공처 : 피플소사이어티 / 등록기자: 이나현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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