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는 스마트폰과 SNS 사용 증가와 함께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범죄 유형 중 하나다.
불법 촬영물 유포, SNS 협박, 딥페이크 성범죄 등 피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어디에 먼저 연락해야 하는가”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면 우선 경찰 신고와 함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초기 대응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증거 확보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면 우선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영상이나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 화면 캡처, URL 저장, 대화 기록 보관 등이 대표적이다. 이후 경찰관서 방문 또는 사이버경찰청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할 수 있다.
신고 과정에서는 피해 내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찰 출석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피해 영상물은 담당 수사관 외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여성 경찰관 조사 요청이나 가명 조서 작성도 가능하다.
또 가족이나 상담사 등 신뢰 관계인이 조사 과정에 동석할 수도 있다.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나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상담받는 기관 중 하나는 성평등가족부 산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다.
이 기관은 피해자 상담과 영상 삭제 지원, 재유포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 연계 지원 등을 담당한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안내하고, 실제 대응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이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혼자 여러 기관을 찾기보다 우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전화는 02-735-8994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무엇이 다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대응센터는 역할이 다르다.
이 기관은 온라인에 올라온 불법촬영물과 불법 유포 영상의 접속차단과 삭제 조치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중앙디지털ㄹ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 상담과 지원을 맡는다면, 방심위는 온라인상 유포 차단에 중점을 둔다고 볼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 대응 신고는 국번 없이 1377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 심리 상담과 긴급 보호도 가능
디지털 성범죄는 정신적 충격과 일상생활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심리 상담과 긴급 보호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해바라기센터와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는 심리 상담과 긴급 지원을 제공한다. 가해자의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 신변보호 조치도 가능하다. 스마트워치 지급, 임시숙소 제공, 순찰 강화 등이 포함된다.
또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도 가능하다.
■ 무료 법률지원과 경제 지원도 운영
법률 대응이 필요한 경우 무료 법률지원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는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서는 치료비와 긴급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한다. 긴급 주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임시 보호시설이나 그룹홈 형태의 주거 지원도 가능하다.
■ 일반 시민도 꼭 알아야 하는 이유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가 특정 연령층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최근에는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NS 협박, 계정 해킹, AI 합성 범죄 피해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불법 촬영물이나 유포 영상을 단순 저장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뿐 아니라 시민들의 디지털 윤리 인식도 중요하다는 의미다.
상담기관 관계자는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전문기관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빠른 신고와 삭제 요청이 추가 확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도움말
‘국민에게 공감을 주는 강사’를 뜻하는 국공선생 김범일 / 법정교육연구소 대표
김범일 대표는 공공기관과 학교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진행하며 “디지털 성범죄는 예방교육과 초기 대응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본 기사는 공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실제 지원 범위와 절차는 사건 유형과 관계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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