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구직청원휴가 제도가 일선 현장에서 다양한 규정 해석으로 인해 논란과 논의의 중심에 섰습니다.
구직청원휴가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신설된 제도다. 지난 2019년 9월 3일 대통령령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항이 개정 및 시행되면서 공식 도입되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의무복무 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사는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 채용행사 참석 등 구직활동을 하기 위하여 복무기간 중 2일의 범위에서 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청년 장병들의 전역 후 진로 선택을 돕는 긍정적인 복지 정책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부적절한 사설 대행업체들이 비대면 상담조차 하지 않고 온라인 구글 폼 응답만으로 허위 성격의 증빙 서류를 발급해 주는 편법 사례가 알려지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일부업체는 계좌이체를 받은 뒤 상담일에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피해사례도 군 커뮤니티에서 언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업체 중 일부가 정상적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가정집이나 아파트, 시골 농가 등에서 명목상의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는 추정이 제기된다. 관련 보도, 커뮤니티 반응 등에 따르면 문제의 본질은 정상적인 사설업체 전체의 부실함이라기보다, 실질적인 컨설팅 없이 서류만 남발하는 일부 불법 편법 업체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부당한 휴가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취지에 맞춘 청원휴가를 사용라는 공문을 각 군에 내렸다. 다만, 부당한 우회로를 차단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일선 부대의 명확하지 않은 지침 해석으로 인해 실제 취업을 원하는 성실한 장병들과 정상적인 전문 컨설팅 업체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러 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경험담에 따르면, 일부 부대에서는 구직 활동을 위한 상담을 무조건 국방전직교육원으로만 한정하여 안내하거나 실제 기업의 채용 면접에 참석하기 위한 구직청원휴가를 불허하고 개인 연가 사용만을 허용하는 사례가 공유된다. 또한 전문 취업컨설팅 업체에서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코칭을 받는 경우를 구직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공기업과 공공기관 면접만 휴가 사유로 인정하고 민간기업이나 스타트업 면접은 배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 공공기관이 채용 시 군필자 또는 면제자를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내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운용은 전역 전 장병들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대학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아직 학생이라는 이유를 들어 구직청원휴가 대상에서 자의적으로 배제하거나, 학력을 기준으로 삼아 중졸 및 고졸 학력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 전역 직후 곧바로 취업하지 않거나 학업을 이어갈 예정이면 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 등도 다수 공유되며 장병들 사이에서 아쉬움 섞인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자의적 기준은 대한민국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군인기본법상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과도한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법령상에는 구직활동의 예시로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등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관공서 주관 행사로만 범위를 좁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청년 취업시장에서는 스펙이나 포트폴리오 준비를 위해 민간 전문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 만큼,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자의적인 축소 해석이 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따라 장병들의 성실한 자기계발을 유도하고 부대 제출 서류의 신뢰성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검증된 민간 전문 컨설팅 기관들이 올바른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대한민국청춘진흥원과 잡카데미가 대표적인 기관으로 지목된다. 대한민국청춘진흥원은 군 장병 맞춤형 진로 및 취창업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장병들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광역시에 오프라인 상담실을 개설하여 내실 있게 운영 중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실제 취업 알선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전문 기관인 잡카데미는 대기업 및 공기업 취업 준비생들을 장기간 코칭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직무 맞춤형 자격증 추천, 이력서 첨삭, 민간 채용 흐름 분석 등 실질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부정한 우회 통로에 대한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하되, 전역 전부터 민간 기관과 연계해 전역 후 취업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려는 청년 장병들의 정당한 권리는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방부 차원의 명확하고 통일된 가이드라인 정립과 제도 개선 방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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