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의 새로운 보호 장치 필요성
2026년 5월 18일, 경기교육감 후보 안민석 의원(현 국회의원)이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교사의 과도한 법적 책임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교육지원청이 차량 수배 등 행정 업무를 전담하고, 분쟁 발생 시 교원안전공제를 통해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을 "40년 가까이 교육 현장과 교육 정책에 몸담아온 국내 최초의 에듀폴리션(edu-politician)"으로 소개하며, "교원 보호는 교육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체험학습은 실외 이동을 수반하는 특성상 각종 사고의 잠재 위험이 따른다. 사고 발생 시 교사가 법적 책임의 중심에 서게 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 체험학습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굳어져 왔다.
안 후보는 이러한 현행 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교육지원청이 수배·행정·안전 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분쟁 시 교원안전공제로 교사를 방어하는 이중 안전망을 제안했다. 이 같은 구조 개편이 실현될 경우, 교사들은 법적 불안 없이 교육활동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안 후보의 공약이 교원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
교권 침해 사례와 체험학습 관련 민사 소송이 증가하는 흐름 속에서, 제도적 면책 장치를 명시한 공약은 현장 교사들에게 직접적인 호소력을 지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 후보 측은 교원안전공제 확대를 통해 소송 비용 지원과 법률 자문 연계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민석 후보의 혁신적 공약 분석
안 후보의 공약은 체험학습 교원 보호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씨앗교육기금 조성, 교원 시민권 보장, 지역교육청 개방형 직위제, 대학 입시 개혁, 학교폭력 대응 체계 변화 등 경기 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다층적 공약을 함께 제시했다.
이 가운데 대학 입시 개혁은 학부모층의 관심을 집중시킨 항목이며, 지역교육청 개방형 직위제는 교육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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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는 각 공약이 독립된 정책이 아니라 '교원 보호-행정 혁신-학생 성장'이라는 연결 고리 속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교원안전공제 확대나 교육지원청 업무 재편에는 추가 예산과 조직 개편이 불가피하지만, 현재 공약에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씨앗교육기금 규모나 개방형 직위제 적용 범위 역시 수치 없이 방향만 제시된 상태다.
공약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실행 로드맵의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교육감 선거 국면에서 공약 검증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
교육현장의 기대와 과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 후보가 체험학습 관련 교사 책임 문제를 선거 공약의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현장 교사들이 반복적으로 호소해 온 문제를 교육감 후보가 공식 기자회견 의제로 삼은 것 자체가, 교육 정책 논의의 중심축을 교원 처우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공약 실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후속 발표되는지가 이 공약의 실질적 설득력을 가늠하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경기 교육계는 이번 공약 발표 이후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반응에 주목하고 있다. 체험학습 위축 문제는 수년간 교육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제도적 해법 없이 개별 교사의 판단에 맡겨져 왔다.
안 후보의 공약이 이 문제에 구조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논의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는 시각과, 구체성이 부족한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시각이 교차한다. 교육감 선거 이후 공약의 제도화 여부가 경기 교육 현장의 변화를 판가름할 것이다.
FAQ
Q. 안민석 후보의 체험학습 교원 보호 공약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A. 안민석 후보는 2026년 5월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기자회견에서 두 가지 핵심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교육지원청이 체험학습 관련 차량 수배와 각종 행정 업무를 전담해 교사의 비교육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둘째, 체험학습 중 사고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교원안전공제를 통해 교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이 두 장치가 결합되면 교사가 법적 불안 없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 안 후보의 주장이다. 다만 공약 실현에 필요한 예산 규모와 제도 설계의 구체안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Q. 교원안전공제란 무엇이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A. 교원안전공제는 교사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나 법적 분쟁에서 공제금·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보장 범위와 지원 수준이 지역마다 달라 교사들의 실질적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안 후보는 이 제도를 경기도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확대·체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인 보장 범위와 지원 금액은 추후 세부 계획 발표 시 확인이 필요하다.
Q. 안민석 후보의 다른 주요 공약은 무엇인가?
A. 안 후보는 체험학습 교원 보호 외에도 씨앗교육기금 조성, 교원 시민권 보장, 지역교육청 개방형 직위제 도입, 대학 입시 개혁, 학교폭력 대응 체계 변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씨앗교육기금은 교육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지역교육청 개방형 직위제는 외부 전문가를 행정직에 영입해 교육 행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지닌다. 대학 입시 개혁은 학부모층의 관심이 가장 높은 항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각 공약의 세부 실행 계획과 예산 근거는 선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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