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사회복지계가 지방정부의 복지행정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안을 공식 제안하고 나섰다. 지역 간 복지 수준 차이를 줄이고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문 복지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해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사회복지연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는 5월 6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범사회복지정책연합’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복지행정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현장에는 남인순 의원과 서영석 의원도 참석해 정책 제안 취지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범사회복지정책연합은 현재 지방정부의 복지행정 구조가 복잡한 사회문제와 급변하는 복지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 지역 소멸 위기, 돌봄 수요 증가 등 다양한 현안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를 총괄적으로 조정할 전문 조직과 책임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우선 시·도 단위 지방정부에 사회복지 부시장 및 부지사 직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 정책을 단순 행정지원 영역이 아닌 지방정부 핵심 전략 분야로 격상해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 복지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현재 부서별로 분산된 복지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보다 전략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내놨다.
또한 개방형 사회복지국장 제도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폭넓게 등용해 민관 협력 구조를 상시화하고, 복지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복지현장의 실제 목소리가 정책 과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과 현장을 연결하는 구조 개편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도 사회복지 정책특보와 보좌관 배치를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대응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정책 창구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석왕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정부의 복지행정은 시민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핵심 정책 영역”이라며 “복지정책 조정 기능과 책임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복지 분야 전담 리더십을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정당과 지방선거 후보들을 향해 복지행정 전문성 강화와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범사회복지정책연합은 앞으로도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을 기반으로 정책 제안을 지속 확대하고, 국민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복지체계 구축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방정부 중심의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이 향후 대한민국 사회 안정성과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 제안은 지방정부 복지행정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편 요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회복지 부시장·부지사 도입, 개방형 사회복지국장 임용, 정책특보 배치 등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현장 중심 복지행정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간 복지 불균형 완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범사회복지계의 이번 제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 요구를 넘어 지방정부 복지행정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복지정책 전문성과 실행체계 강화가 주요 정책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향후 각 정당과 지방선거 후보들이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아이엠지베이스 소개
아이엠지베이스는 GIF 제작 앱 ‘ImgPlay’, 라이브 배경화면 앱 ‘intoLive’ 등을 만든 모바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VDIT(브이딧)’을 통해 더 쉽고 빠르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편집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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