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스라엘 정착민에 첫 공식 제재 칼날… "막힘의 시대에서 행동의 시대로"

EU 27개국, 만장일치로 칼 빼들었다… 이스라엘 정착민에 첫 공식 제재

부다페스트 정권이 바뀌자, 브뤼셀이 움직였다 - EU 외교의 빗장이 열린 날

"해결됐다!" 프랑스 외무장관의 한마디… 대(對)이스라엘 제재 어디까지 갈까

▲ AI 이미지, 중동디스커버리신문 제공

유럽연합(EU)이 마침내 이스라엘 정착민 폭력에 외교적 칼을 빼 들었다. 2026년 5월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회원국 외교 수장들은 팔레스타인 영토를 강탈하고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스라엘 정착민과 정착민 단체에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자리에서 하마스 주요 인사들에 대한 추가 제재도 함께 결정됐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X(구 트위터)를 통해 막힘의 시기에서 구체적 행동의 시기로 넘어갈 때가 왔다고 선언했다. 오랜 외교적 교착을 뚫고 나온 이 결정의 배경과 그 파장을 짚는다.

 

이번 합의는 한순간에 떨어진 외교적 우연이 아니다. EU 내부에서 이스라엘 정착민 폭력에 대한 제재 논의는 수개월간 부유했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하며 막혀 있었다. 발목을 잡은 것은 일부 회원국의 단호한 반대였다. 그 풍경을 바꾼 것은 헝가리에서 일어난 정권 교체였다. 

 

막심 프레보 벨기에 외무장관은 X 게시글을 통해 부다페스트 정부의 교체 덕분에 EU의 만장일치가 마침내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여기에 프랑스와 스웨덴이 점령지 정착촌과의 무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제안을 회의 테이블에 올리면서 분위기는 한층 무르익었다. 카야 칼라스 고위 대표 역시 회의에 앞서 정착민 제재안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분명히 한 바 있다. 그 모든 흐름이 같은 자리에서 합류했고, 마침내 한 줄의 결정으로 응축되었다.

 

이번 결정의 한복판에 선 인물은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이다. 그는 브뤼셀 회의 도중 X에 합의 사실을 즉시 공개했다.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폭력을 이유로 이스라엘 정착민에 대한 제재 적용이 승인되었다는 짧은 문장 한 줄이 결정의 무게를 모두 끌어안는다. 그는 극단주의와 폭력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점, 그리고 막힘의 시기에서 구체적 행동의 시기로 옮겨갈 때가 왔다는 점을 동시에 강조했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같은 플랫폼에 "해결됐다!"라는 한마디로 환호를 표했다. 그는 서안지구의 사태를 "극도로 중대하고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며 그 행위들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2025년 9월 체결된 뉴욕 선언을 상기시키면서 프랑스가 두 국가 해법을 변함없이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하마스 주요 지도부에 대한 제재 역시 같은 결정안에 함께 담겼다.

 

브뤼셀 EU 외교부 장관 회의장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들은 서로 다른 결을 지녔다. 프레보 벨기에 외무장관은 두 국가 해법이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 모두에게 항구적 평화와 안전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시간 유럽의회 좌파 그룹은 한층 더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다. EU가 마침내 여론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스라엘 테러 정착민들에 대한 제재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였다. 

 

이번 조치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국제법 위반을 멈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함께 따라붙었다. 좌파 그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EU-이스라엘 협력 협정을 즉시 정지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모든 발언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무거운 숫자들이 흐른다. 2023년 10월 이후 이스라엘군과 정착민들의 공격은 서안지구에서 거의 매일 이어졌으며, 팔레스타인 공식 자료에 따르면 그 기간 1,15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목숨을 잃었고 약 1만 1,750명이 다쳤으며 약 2만 2,000명이 구금되었다.

작성 2026.05.12 13:48 수정 2026.05.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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