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안정과 공급망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시장을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로 규정하며, 투기 수요 차단과 공급 확대를 병행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과 주택시장 동향, 주택공급 입법과제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부, 성평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하였다.
구 부총리는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4월 수출도 두 달 연속 8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견조하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대응의 키를 단단히 잡겠다”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나프타, 쓰레기봉투, 주사기 등 주요 생활필수품 수급이 점차 안정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해 추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날 0시부터 시행된 5차 석유 최고가격제 등을 통해 물가 안정 조치를 이어가고,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품목의 공급망 애로 해소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생활밀접품목을 대상으로 부당행위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동체 신뢰를 지키기 위해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 정상화와 함께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마련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과거의 과열 국면에서 벗어나 실거주자 중심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구 부총리는 “5월 9일 이후 일부 지역에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투기적 매수를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도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로 이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서울·수도권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실거주 목적 거래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안정적으로 주택이 공급된다는 신뢰 확보가 시장 안정의 핵심이라는 판단 아래, 최근 국회를 통과한 「토지보상법」 등 공급 기반 입법 성과를 바탕으로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또 시장에 잠겨 있는 매물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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