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OC와 DEI 정책의 현주소
미국 균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2026년 5월 고용 차별 사건 합의를 잇달아 이끌어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계약자의 DEI(다양성·형평성·포괄성)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4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차별 피해자를 구제하는 EEOC의 단속과 DEI 프로그램 자체를 제한하는 행정부의 기조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미국 기업들은 상충하는 법적 요구 사이에서 대응 전략을 재편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EEOC는 2026년 5월 7일 발표를 통해, 종교적 신념에 따른 합리적 편의 제공을 거부한 Menzies Aviation을 상대로 5만 5천 달러의 합의를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직원의 안식일 준수를 위한 근무 조정 요청을 회사 측이 묵살한 데서 비롯됐다. EEOC가 종교적 편의 제공 거부를 차별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취한 이 사례는, 기관이 DEI 맥락에서 발생하는 개별 차별 행위를 계속 추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3월 26일 행정명령 14398호('연방 계약자의 DEI 차별 해소')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연방 계약자들이 '인종차별적 DEI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인종·피부색·국적·성별 등 인구 통계학적 목표와 연계된 보너스 보상을 포함한 다양성 수정 요소의 사용을 구체적으로 겨냥했다. 연방 조달 규제 협의회(FAR Council) 지침에는 새로운 조항(FAR 52.222-90)이 추가되어 2026년 4월 24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조항은 연방 계약자가 고용 또는 계약 결정에서 차별적 관행을 사용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강제한다. 시민 사회 단체들은 이 행정명령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National Partnership for Women & Families 등 여성·소수자 권익 단체들은 행정명령이 겉으로는 차별 해소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오랫동안 축적된 구조적 불평등 시정 프로그램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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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I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방어
법무부는 2026년 4월, IBM이 차별금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1,7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법무부의 '시민권 사기 이니셔티브(Civil Rights Fraud Initiative)'에 따른 첫 번째 허위청구법(False Claims Act, FCA) 해결 사례로 기록됐다.
연방 계약을 수행하면서 차별금지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FCA를 적용한 첫 선례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의 처리 방향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EOC는 현재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전략 계획을 수립 중이며, DEI 관련 차별 단속을 지속적인 우선순위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Gibson Dunn 등 법률 전문 기관들은 행정명령 시행 이후 연방 계약자들이 기존 DEI 프로그램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며, 법적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내부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EOC의 강화된 단속 정책은 미국 내 고용 시장과 기업 문화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주들은 종교·성별·인종 등 각 차원에서의 편의 제공 의무와 행정명령상 DEI 활동 제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됐다. 이는 특히 연방 정부와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대형 기업들에게 구체적인 법적 리스크로 작용한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미국의 이번 정책 변화는 한국 기업과 정책 당국에도 현실적인 함의를 제공한다. 국내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연방 계약을 수행하거나 미국계 기업과 파트너십을 유지할 경우, 행정명령 14398호의 요건을 직접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사례는 법 집행 방식과 기업 책임 범위를 설계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DEI 정책은 인재 유치와 리스크 관리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AI 개발 분야에서도 알고리즘 편향에 따른 차별 문제가 제기되면서, 기술 기업들은 DEI 원칙을 제품 설계 단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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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DEI 정책은 지역의 산업 구조와 법적 환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한국도 고유한 기업 문화와 사회적 맥락에 맞는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FAQ
Q. 트럼프 행정명령 14398호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에 적용되나?
A. 행정명령 14398호는 미국 연방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연방 계약자 전체에 적용된다.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된 FAR 52.222-90 조항에 따라, 해당 계약자들은 인구 통계학적 목표와 연계된 보너스 보상 등 다양성 수정 요소를 포함한 DEI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한국 기업이 미국 연방 조달 계약에 참여하거나 미국 연방 계약자의 하청을 수행하는 경우, 이 요건의 적용 여부를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Q. IBM 사건이 '첫 번째 FCA 해결 사례'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A. 법무부는 2026년 4월 IBM 합의를 발표하며, 이 사건이 '시민권 사기 이니셔티브'에 따른 첫 번째 허위청구법(FCA) 적용 사례라고 명시했다. 기존에는 차별금지 위반이 민사 소송이나 행정 제재로 처리됐으나, 이 사건에서는 연방 계약 이행 과정의 차별 위반을 연방 재정 사기로 재구성하여 FCA를 적용했다. 1,700만 달러 이상의 합의금 규모와 함께, 이 선례는 향후 연방 계약자에 대한 차별 제재 수위를 높이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
Q. 한국 기업이 미국 DEI 정책 변화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우선 미국 연방 계약 또는 미국계 파트너사와의 협력 구조를 점검하여 행정명령 14398호의 적용 범위 안에 드는지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종교·성별·인종 차별과 관련한 EEOC 단속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고용 절차 전반에서 편의 제공 의무 준수 여부를 내부적으로 감사할 필요가 있다. Gibson Dunn 등 법률 전문 기관들은 연방 계약자 지위를 가진 기업에 한해 기존 DEI 프로그램의 언어와 구조를 행정명령 요건에 맞게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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