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교사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활동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7일 서울 영등포구 TP타워에서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안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체험학습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에 참여한 교사들은 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사고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다고 호소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사고 발생 시 교사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원단체 관계자는 과거 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인솔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모두 교사 책임으로 연결된다면 현장학습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의성이 없는 교육 활동까지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은 학부모 민원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현장에서는 학생 사진 촬영 수나 표정, 활동 방식 등에 대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교사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의 한 유치원 교사는 “야외 체험활동을 진행할 때마다 혹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긴장하게 된다”며 “현재 체계는 교사 개인의 책임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는 “체험학습 관련 매뉴얼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방대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며 “민원과 책임 부담 때문에 현장체험학습 자체가 줄어드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남 지역 초등학교 교사 역시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활동이라는 점은 알고 있지만 사고에 대한 압박감이 매우 크다”며 “교사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제도 보완과 법 개정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지원청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와 법무부가 교사 보호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며, 관련 내용을 이달 안에 공개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별도 설명자료를 통해 “교사가 소송 대상이 되는 상황 자체가 큰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학교안전 관련 법령에는 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교원단체들은 실제 현장에서는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이 학생들의 사회성과 현장 이해 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교육 활동인 만큼,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를 함께 고려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의 경험과 배움을 넓히는 중요한 교육 과정이다. 그러나 반복되는 사고 우려와 책임 논란 속에서 교육 현장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교육의 지속성과 학생 안전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는 교사 보호와 안전 시스템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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