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규모 금융 지원책을 본격 가동한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과 시행자의 부담을 낮춰
주택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6000억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1호를 조성하고 저금리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펀드는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초기 사업비와 공사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 펀드이다.
정부는 향후 총 12조원 규모로 펀드를 확대 조성할 예정이며, 이번 1호 펀드의 운용사로는 우리자산운용이 선정되었다. 시공사 선정을 완료한 사업 시행자는 초기 사업비를 최대 20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본 사업비 역시 총사업비의 60% 이내 범위에서 안정적인 조달이 가능하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기반으로 연 3.7% 수준의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이는 신용등급 A- 기준 시공사의 자체 조달 금리인 5.3%와 비교해 약 1.4배 낮은 수치이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분담금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는 금융 지원과 더불어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계약 사전컨설팅을 통해 시공사와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계획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내 집의 가치를 결정짓는 재건축, 이제는 자금 압박에서 벗어날 기회이다. 정부가 보증하는 저금리 혜택을 선점하여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미래형 신도시의 주인공이 되어보길 바란다.
천땅집사 허선자 기자 <천안역라이크텐금탑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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