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지원은 특정 업종에 한정됐던 기존 정책과 달리, 소득 하위 70% 일반 국민까지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서민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대상과 금액, 신청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 일반 국민도 대상 포함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유류비 지원이 특정 업종 중심으로 운영됐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정책은 보다 폭넓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최대 60만 원 지급… 지역별 차등 적용
지원 금액은 대상별로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 원,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은 최대 50만 원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다. 일반 국민의 경우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4월 27일부터 신청 시작…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신청은 대상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취약계층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 신청이 진행되며, 일반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민센터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 카드 포인트·지역화폐 지급… 8월 31일까지 사용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카드 포인트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사용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가능하며,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 정책 의미… 생활비 부담 완화 기대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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