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타임즈 / 김미경기자]
서울시가 2일(목) 오후 2시에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제1회 광역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 전략포럼」을 개최한다. 관련 연구자와 함께 시‧도 특사경 전담부서장 등이 참석해 해외사례와 현장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광역 특사경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 이번 포럼은 최근 공소청법 제정 등으로 향후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급변 발생에 대비하여 광역 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마련됐다.
서울시는 현재 자치구 235명을 포함, 총 593명의 행정공무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받아 범죄를 수사 중이다. 2008년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창설된 특사경 전담조직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8년간 총 1만 7,834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고 연평균 입건 건수가 1,000여 건에 달한다.
○ 특히 지난해에는 지자체 최초로 아파트 가격담합 주도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고, M프랜차이즈 본부의 신변종 불법대부 수사 및 명동 창고형 대형 위조상품 판매업자 적발 등 남다른 성과를 보였다.
이처럼 민생범죄 근절에 광역 특사경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주요 시‧도의 특사경 전담조직이 모여 ’25년 말부터 광역협의체를 구성, 공동협력을 통한 수사역량 강화를 모색중이며 본 포럼도 그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포럼의 첫 번째 주제발표는 신현기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선진국 사례분석을 통해 자치단체 특사경 발전방향을 제언한다.
○ 신 교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및 일본의 특사경 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특사경 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밝힌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형사사법체계 변화와 특사경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 윤 교수는 특정 행정분야에서 특사경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부응하여 독자적 수사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밝힌다.
주제발표에 이어 서울‧경기‧부산‧제주 4개 시·도 특사경 전담 부서장이 특사경 수사사례와 역량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 서울시 강희은 경제수사과장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신·변종 불법사금융, 의약·환경·보건 등 민생 밀접 분야와 청소년 취약 범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을 밝힌다. 아울러, 증가하는 온라인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수사 전문성 고도화 계획을 소개한다.
○ 경기도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연간 23회에 달하는 불법사금융 등 주요 기획수사 사례를 소개하고 도민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사력을 강화하는 계획을 밝힌다.
○ 부산시 최윤종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식품·위생·환경 등 관광도시 부산을 위한 주요 기획수사 사례를 소개하고 변화하는 수사환경에서 수사력 강화를 위한 노하우 공유와 교육 등 지자체 간 협력의 중요성을 피력한다.
○ 형청도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자치경찰로 구성된 제주만의 특성을 토대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시 광역 특사경의 대응방향을 경찰의 경험을 토대로 제시한다. 아울러,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야생동물 불법포획사건, 1만 3천톤의 석재폐기물 불법매립 등 주요 수사사례도 소개한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신현기 한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유관분야 전문가 및 시·도 특사경 전담부서장들이 함께 광역 특사경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조제성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원, 이희재 LG CNS 멀티모달 AX사업팀장 등 전문가와 서울, 울산 및 대구시의 수사과장이 참여하여 조직·인사·교육·정보관리 등 특사경 전반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현재 특사경을 둘러싼 형사사법환경의 급변이 예고되어 독자적 수사와 전문성 제고방안을 놓고 현장의 고민이 많다.”며, “이번 포럼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역 특사경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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