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이 나동연 양산시장의 예산 편성 방식을 ‘편법’으로 규정하고 재정 민주주의 파괴를 중단하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제2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편법 수정예산안’이 대의기관인 의회를 시장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초유의 사태이자 의회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경남 양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가 끝난 상황이었다. 그런데 집행부가 본회의를 앞두고 갑자기 수정예산안을 편성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편법 예산 강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정예산안의 골자는 15억원 규모의 물금역 공영주차장 조성과 강서 주민편익시설 목욕탕 재단장 사업을 위한 것이다.
시의회는 수정예산안 심의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했고, 이 예산안은 지난 20일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0대9로 가결됐다.
집행부는 사업의 긴급성을 강조했으나, 의원들은 이를 행정의 수요 예측 실패를 가리기 위한 비겁한 변명이자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재정법」상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사용되어야 할 예비비를 일반 사업 추진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며, 예비비를 시장의 쌈짓돈처럼 남용하는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가 시민의 혈세를 감시하고 견제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키며, 이번 강행은 시민이 부여한 의원의 정당한 권한을 박탈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위법적 절차에 동조하며 방관한 일부 의원들의 반성도 촉구했다.
나동연 시장은 "민선 8기 종료 후 9기가 들어올 때까지 행정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업 지연으로 시민 불편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긴급하게 편성했다"며 "수정예산안 관계로 시의회가 난항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권자로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일동은 “오늘의 비판은 사업의 적절성이 아닌 무너진 행정의 원칙과 불통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나동연 시장은 시의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즉각 회복해야 하며, 이러한 독단적 행정이 반복될 경우 37만 시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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