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 종료 이후에도 이어진 정책… 인천 시간제 어린이집, 왜 계속되나
인천 확장형 시간제 어린이집 정책이 시범운영 종료 이후에도 연장되며 공공 보육 정책의 새로운 흐름으로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긴급 돌봄을 넘어 맞벌이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특히 운영 규모가 조정되는 과정 속에서도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현장 수요와 정책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산 구조 변화와 행정 절차 지연이라는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이어진 이번 정책은 공공 돌봄 서비스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인다.
‘필요할 때 맡기는 보육’… 확장형 시간제 어린이집의 개념과 역할
확장형 시간제 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유연하게 확장해 보호자가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설계된 보육 서비스로, 일반 종일제 보육과 달리 시간 단위 이용이 가능하며, 긴급 상황 대응뿐 아니라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인천시가 운영 중인 확장형 시간제 어린이집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이용 시간에 별도의 상한을 두지 않아 장시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시간제 보육과 차별화된다. 이는 긴급 상황이나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점으로 평가된다.
6개 구 9개 원에서 4개 구 5개 원… 지정 지연 속 시범운영 연장
인천광역시가 2025년 9월부터 4개월간 시범운영을 시작한 확장형 시간제 어린이집은 초기에 6개 구 9개 어린이집을 지정해 운영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사업비는 인천시가 100% 지원됐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군·구와 일정 부분 매칭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일부 지자체의 참여가 어려워졌고, 현재는 4개 구 5개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군·구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운영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범운영 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신규 지정 일정이 늦어지면서 기존 운영 어린이집은 시범운영이 연장된 형태로 계속 운영되고 있다. 인천시는 오는 4월 1일 기존 운영 어린이집을 포함한 재신청 기관과 신규 신청 기관을 함께 평가해 총 8개 어린이집을 다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시 관계자가 언급했다.
재정 분담 구조 넘어 운영 방식까지… 정책 일관성과 이용자 혼선 우려
확장형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변화는 재정 분담 구조와 운영 방식 전반에서 정책적 한계를 드러낸다. 즉 전액 시비 지원에서 군·구 매칭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 참여 여부가 달라졌으며, 여기에 더해 기존 인천형 어린이집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 기존 지정 어린이집을 유지한 채 추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확장형 시간제 어린이집은 기존 운영 기관까지 재평가를 거쳐 재지정하는 점도 정책 연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일관성이 부족한 운영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점이다.
특히 시범운영에 참여했던 어린이집이 재지정 과정에서 탈락할 경우, 기존 이용자들이 이용 기관 변경 등으로 혼선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기에 인천시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시간제 보육은 지속적인 이용 패턴이 형성되는 특성이 있어, 이용 기관 변경은 보호자의 돌봄 계획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요 증가 속 이용 편중… 정책 설명과 현장 현실의 간극
확장형 시간제 어린이집은 장시간 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며 맞벌이 가정에 실질적인 대안이 되고 있으나 이러한 운영 방식은 일부 이용자의 장시간 이용으로 이어지며 이용 기회가 제한되는 점도 있다. 특히 시범운영 기관이 줄어들면서 특정 어린이집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먼 지역에서도 문의가 이어지는 등 접근성 문제도 나타나고 있지만, 신규 지정을 통해 확대됨으로써 일부 해소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반면 시 관계자는 이용자 대부분이 긴급 돌봄이 필요하거나 입소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어린이집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이용 시간 기준과 운영 방식에 대해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운영 방식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맞벌이 가정 돌봄 공백 해소… 유연한 보육 모델로 확산 가능성
확장형 시간제 어린이집 정책은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연한 이용 시간 구조는 다양한 근무 형태를 가진 보호자에게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히, 긴급 상황뿐 아니라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돌봄 수요까지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축소를 넘어 재확대 국면… 현실형 맞벌이 지원 정책으로 진화
인천 확장형 시간제 어린이집 정책은 시범사업을 넘어 지속 가능한 보육 정책으로 발전하는 흐름을 보인다. 초기 축소를 거쳤지만 이는 재정 구조 변화에 따른 조정 과정이었으며, 4월 재지정을 통해 다시 확대 국면에 접어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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