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 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의 정원 배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배정의 핵심은 '지역의사제'의 안착과 '거점국립대' 중심의 증원으로, 부울경 지역은 의료 인프라 확충의 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 부울경 6개 대학 정원 확대
지난 13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부울경 지역에서는 경상국립대, 부산대, 동아대, 인제대, 고신대, 울산대 등 총 6개 대학의 정원이 2027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 거점 국립대인 경상국립대는 현재 76명에서 2031학년도에는 104명으로 28명이 늘어나며, 부산대 역시 125명에서 163명으로 38명이 증원된다.
사립대의 경우 동아대가 21명 증원된 70명, 인제대가 19명 증원된 112명, 고신대가 9명 증원된 85명, 울산대가 6명 증원된 4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증원은 소규모 의과대학의 적정 규모 확보와 더불어, 국립대 병원의 지역 의료 거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
이번에 증원되는 모든 정원은 ‘지역의사제’가 적용된다. 2027학년도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힌 학생들은 학비 전액 등을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학생들이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지역 내 공공병원, 의료원, 1·2차 의료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실습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부울경 지역의 경우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가 많은 만큼, 이번 제도가 지역 밀착형 의료 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 해소
교육부는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등 기본 시설을 신속히 개선하고,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교육-연구-임상'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R&D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모든 국립대병원에는 첨단 장비를 갖춘 ‘임상교육훈련센터’가 건립 중이며, 특히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시점에 맞춰 보다 체계적인 육성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 향후 일정 및 행정 절차
각 대학은 이번 사전 통지에 대해 3월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3월 중 대학별 정원을 최종 통지하고, 4월 중 정원이 확정되면 각 대학은 5월 내로 학칙 개정과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확대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되는 만큼,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대학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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