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린이집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노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장비를 전면 교체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학대 방지 등 보육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장기간 사용으로 성능이 저하된 어린이집 CCTV 약 9,390대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는 ‘CCTV 전환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10년을 맞아 노후 장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이번 지원 사업의 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CCTV 장비다. 서울시는 연내 해당 장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은 3월부터 8월까지 관할 자치구를 통해 교체 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교체 비용뿐 아니라 유지 관리 비용도 함께 지원한다. 의무 설치 장소에 설치된 노후 CCTV를 교체할 경우 설치 비용과 관리 비용의 70%를 지원하며, 최대 3년 동안 렌탈 비용도 포함해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CCTV는 아동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핵심 시설로 자리 잡았다. 해당 제도는 2015년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이후 같은 해 9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됐다.
이후 어린이집 CCTV 설치는 보육 현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장기간 사용된 장비의 성능이 떨어질 경우 영상 품질 저하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특히 아파트나 공공시설과 달리 어린이집 CCTV는 법적으로 명확한 교체 주기가 규정돼 있지 않아 노후 장비가 장기간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CCTV 의무 설치 제도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안전 관리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장비 교체와 유지관리 지원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보육 시설의 안전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어린이집 CCTV는 아동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서울시는 노후 장비 교체와 유지관리 지원을 통해 보육 시설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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