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입이 내국인 일자리를 뺏는다는 막연한 편견을 깨는 유의미한 통계가 발표됐다. 본지는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2026년 비자 규모’를 토대로 유학생과 장기근속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정주에 핵심인 E-7-4 비자의 경제적 성과와 신설 비자 소식을 심층 분석했다. 법무부의 이번 발표가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한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그동안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외국인 인력 유입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법무부의 발표는 이러한 통념을 뒤집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했다.
◇ ‘직업’ 사유 내국인 전입의 비밀
분석 결과, 외국인 1명이 지역에 유입될 때 내국인 1명이 직업을 이유로 해당 지역에 함께 들어왔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투입되어 공장이 가동되고 지역 산업이 활기를 띠면서, 그와 연관된 관리직, 사무직, 서비스직 등 내국인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되었음을 의미한다.
◇ 유학생의 ‘꿈’ E-7-4, 기업 90%가 만족
국내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E-10)들이 선망하는 체류자격 중 하나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는 이번 조사에서 그 효용성이 완벽히 입증되었다. 학위를 소지한 유학생이 제조업체에 취업한 경우 비전문취업 노동자(E-9)보다 K-Point에서 한국어능력과 학위 점수로 인해 E-7-4로 비자전환이 유리하다. 다음 3가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도입에 대한 분석결과다.
장기 고용의 안정성: 기업의 90%가 "장기간 안정적 고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최대 장점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인력 활용에 ‘도움 된다’라는 응답이 87.3%에 달했다.
구인난 해소: 지역노동시장에서 E-7-4 활용도가 1% 높아질 때마다 지역의 미충원 인원(유효구인인원)은 약 0.16% 감소했다.
생산성 향상: 특히 뿌리산업에서 1인당 부가가치가 0.1% 상승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다.
◇ 2026년 비자 시장의 변화: ‘금형원’의 등장
유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린다. 올해부터 시범 도입되는 금형원(E-7-3) 비자는 제조 산업의 핵심인 금형 분야 전문성을 가진 외국인을 위한 전용 트랙이다.
금형 산업은 고령화로 인해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E-7 비자보다 뿌리산업체 경력자나 국내 전문대 졸업 유학생들에게 유리한 쿼터가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요양보호사, 항공기 제조원 등 시범 운영 중인 직종과 함께 전문직 취업의 폭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 유학생을 위한 조언: “숙련도와 정주 의지가 핵심”
법무부는 2026년 E-7-4 규모를 3만 3천 명으로 유지하면서도, 부작용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인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기술력을 갖춘 인재'를 선별하겠다는 의지다.
유학생들은 학위 취득 뿐만 아니라 한국어 능력(TOPIK)과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 등을 통해 자신의 정주 의지를 서류상으로 증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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