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국민의힘 유성구4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9일,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와 여당 주도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전으로 치닫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민주적 절차 준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이 영재학교 및 특목고 설립 권한을 통합시장에게 부여하는 등 교육자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계 대책위원회와 교사노조연맹도 “교육자치를 행정의 하위로 종속시키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교육이‘경제·과학 중심도시’라는 성과지표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학교 현장은 취업률과 진학률 경쟁에 내몰리고, ‘소규모 학교 살리기’ 대신 ‘폐교’와 ‘통폐합’이라는 경제 논리가 교실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는 행정통합 추진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6일 개최된 타운홀미팅에서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는 5일 기준 행정통합 반대 1,503건, 찬성 21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그 이후로도 160건 이상의 반대의견이 추가로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법안 입법예고에는 1,700건 이상, 국민의힘 법안에는 8,000건이 넘는 반대의견이 달려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조례 하나를 만들 때도 수개월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데, 행정통합 특별법안 2월 중 본회의 통과, 6월 지방선거 때 통합시장 선출이라는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행정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공감과 민주적 절차가 중요하다”며, “교육자치를 지키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충분한 공론화를 거친 진정한 행정통합을 촉구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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