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2026년을 목표로 대규모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 확대를 골자로 한 ‘수요자 중심 주거정책’을 내놨지만, 실제 입주 가능 물량과 정책 체감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획 중심의 정책 발표를 넘어 실질적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창원시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동 주택 4만7,856호를 공급하고, 이 중 4만1,500호의 입주를 목표로 주택 시장 안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6년 한 해 동안 분양·임대·정비사업을 포함해 총 1만4,412호의 신규 공동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가 실제 착공과 분양이 확정된 물량인지, 장기 계획 상 목표치를 포함한 것인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민간과 공공의 비중, 정비 사업 추진 단계 별 물량 구분 역시 제시되지 않아 실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입주 가능 주택’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청년 주거 정책 역시 방향성은 제시됐지만, 구체성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시는 공공기여형·기관공급형·신규건립형 등 다양한 방식의 청년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2026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청년 주택 물량이나 위치, 임대료 수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청년 주거 정책의 경우 ‘추진’과 ‘검토’ 단계가 반복되면서도 실제 공급 성과가 뒤따르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 정책 역시 선언적 계획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거 복지 분야에서는 2026년 총 792억 원을 투입해 14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89억원 증액된 규모다. 다만 기준 중위 소득 인상에 따른 자동 증액 분과 신규 정책 확대에 따른 순수 증액 분이 구분되지 않아, 실제로 추가 혜택을 받는 시민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역시 정부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정돼, 제도권 밖 피해자에 대한 지원 공백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공동 주택 관리 분야에서는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확대하고, 컨설팅 참여 단지에 대해 일정 기간 기획 감사를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정책 취지와 형평성을 둘러싼 논의도 예상된다.
주거 정책은 공급·복지·관리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인 만큼, 계획 발표에 그치지 않고 연차 별 실적과 실제 체감 효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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