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8일 오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중추 도시인 용인특례시에서 진행되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와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구 부총리에게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속도감 있게 조성돼야 하고, 국가산단으로 연결되는 도로ㆍ철도망 조기 구축 등 교통 인프라가 신속하게 확충돼야 한다며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구체 내용은 자료에 담았다"며 자료를 건넸고 구 부총리는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이 구 부총리에게 적극 검토를 요청한 내용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적기 구축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주민·이주기업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지원금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경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노선 예비타당성 통과 건의 ▲분당선 연장(기흥역 ~ 동탄 ~ 오산대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조속 추진 등 5건이다.
이상일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600조원, 삼성전자가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360조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에 20조원 등 1000조원에 육박하는 투자가 진행되는 용인특례시는 앞으로 단일 도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될 곳"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인에 투자하는 해당 반도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산단에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이 적기에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핵심 기반시설인 용수와 전력 1단계 공급계획은 이미 확정돼 추진 중이다.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생산라인(Fab) 가동 시기에 맞춰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현재 검토 중인 2단계와 3단계 전력 공급 계획을 빠르게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조성 중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토지가 수용되는 이주민과 이주기업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도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지원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산업인 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용인의 국가산업단지를 원활하게 조성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주민과 이주기업의 신속한 이전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이주민과 이주기업은 보상비만으로는 이주자 택지나 단지의 분양대금,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주와 이전에 대한 자금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에게 이주민과 이주기업이 이주정착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과 재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선 지난 12월 22일 이미 보상협의가 시작됐다. 수용대상 이주민은 544세대 973명, 이전해야 하는 기업은 89곳이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투자지원금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경감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사업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 지원사업의 재정 분담 구조는 국비 40%, 지방비 60%로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사업비의 과반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올해 7월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시행을 공고했다. 이어 11월 용인특례시에선 4곳의 기업이 지원 대상에 선정됐으며, 용인특례시가 부담하는 지원금은 약 93억 5400만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과도해 지원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반복되는 산업의 경우 투자보조금 수요가 매년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지방비 고부담 구조가 지속되면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이 나빠져 지방의 다른 필수 시책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에 투자 수요가 높은 첨단전략산업의 인력·기술·네트워크 특성상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등 적용 방식은 수도권의 지방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이는 집적화를 통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기업들의 협업체계 구축이라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무시하는 탁상형 정책이라는 게 반도체 관련 기업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 시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비40%, 지방비 60% 구조를 국비 중심의 구조로 전환하고, 첨단전략산업 투자보조금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등 적용을 배제하고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세계 반도체산업을 선도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국내외 유수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기업 입주가 이어지고 있는 용인에선 기업의 인재들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철도·도로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 철도와 도로 등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 관련 인력과 물류 이동 수요를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필수 조건으로, 용인특례시가 건의한 사안들이 신속하게 반영된다면 용인은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도체는 시간이 곧 경쟁력인 산업으로 용인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하고, 반도체 생산라인 가동 시기에 맞춰 도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분당선 연장(기흥역 ~오산대역) 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거나 예타의 조속한 진행을 요청했다.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차세대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20조원을 투자하는 기흥캠퍼스(미래연구단지) 등과 연결될 수 있는 분당선 연장이 조속히 실현돼야 반도체 관련 인재들의 교통 수요와 물류 이동 수요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는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나 예타의 조속한 진행을 요청하고 있다.
‘분당선 연장사업’은 기흥역에서 동탄을 거쳐 오산대역까지 16.9㎞를 연장하는 철도사업으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상태다.
총 1조 6015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이 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용인특례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처인구 이동·남사읍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처인구 원삼면의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반도체 프로젝트 진행으로 인해 교통혼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차량통행 분산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용인이 추진하는 주요 도로계획 중 5개 노선을 중앙정부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국도42호선 대체 우회도로 신설(처인구 남동~양지읍 10.4㎞/사업비 4134억원) ▲국지도98호선 확장(처인구 고림동~경기도 광주시 도척 6.1㎞/상업비 933억원) ▲국지도84호선 신설(처인구 이동읍~원삼면 12.1㎞/3106억원) ▲국지도57호선 확장(처인구 원삼면~마평동 12.2㎞/ 1979억원) 등 4개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 또 사업비 500억원 미만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국지도82호선 확장(처인구 이동 송전리~묘봉리 1.8㎞/사업비 374억원)을 포함한 5개 도로계획 신설·확장 사업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구윤철 부총리에게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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