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양한 수상환경에 대응할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수상구조사 자격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개정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은 2024년 12월 20일 개정돼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상구조사 등급의 세분화다. 기존 단일 구조였던 수상구조사 자격은 지도사, 1급, 2급으로 나뉘며, 각 등급별로 자격기준과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된다. 이를 통해 해양, 하천, 수영장 등 다양한 수상환경에 맞춘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 민간자격이었던 인명구조요원과 인명구조요원 교육강사 자격은 국가자격인 수상구조사 자격으로 전환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특례시험을 통해 수상구조사 지도사 또는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기존 수상구조사 자격 보유자는 별도 시험 없이 1급으로 전환된다.
특례시험은 2028년 12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인명구조요원 자격은 법 시행일 기준 유효한 경우에 한해 특례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험은 실기와 구술 또는 필기·실기 방식으로 진행되며, 각 등급별 합격기준을 충족해야 자격이 부여된다.
신규 자격 취득 절차도 정비된다. 수상구조사 1·2급은 기초능력 평가와 사전교육 이수 후 필기와 실기시험을 거쳐 자격증이 발급된다. 사전교육은 등급별로 교육시간과 과목이 달라지며, 일부 전문자격 보유자나 구조업무 경력자는 교육 면제가 가능하다.
보수교육 제도 역시 변경된다. 기존 2년 주기에서 3년 주기로 조정되며, 자격증 발급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3년이 되는 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기준이 통일된다. 사전 이수 신청 기한도 보수교육 기간 시작 전날까지로 완화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수상안전 현장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세부 기준과 일부 사항은 향후 하위법령 확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어 자격 취득 희망자들의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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